▲ 4,800만 정책선거 촉구 온라인 서명 돌입 선언 기자회견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강지원 변호사(상임대표)와 유문종 사무총장, 이광재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문제가 심각하고 사교육비 폭증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는 무엇보다도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 중심의 현안과 정책에 묻혀 지방이 실종되고 있으며,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린 세종시 논쟁에 지방의 미래와 정책대안이 고사되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며, 합의되고 조율되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방의 가치와 지향,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만이 증폭됨으로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도 정당들은 당내경선 일정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이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는데도 정책의 정치적 기능에는 관심없고 내용 없는 심판론과 지지론 등의 슬로건만 난무하는 등, 선거전략과 정치대립구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는 정도(正道)는 없고 술수(術數)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약 5개월간 2만 여명의 국민들과 함께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을 통해 16개 지역별 10대 아젠다와 1,957개의 정책공약을 지난 1월 28일 주요정당들에게 전달하며 정책선거의 국민적 염원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정치개혁의 노력보다는 정당의 정략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많은데 정작 후보는 없고, 그들의 가십성 기사만을 접하고 있다며, 과연 그들이 만들고 있는 정책공약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이 숨 쉬고 있는지, 생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재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 민선4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의 공약이 약 1,000개, 기초단체장 당선자 230명의 공약은 약 8,000개 등 지방선거 등록자 12,227명의 공약을 모두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려한 경력과 말을 잘하는 인물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했다면 지역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관련법으로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선거다. 246명의 행정자치 대통령과 16명의 교육자치 대통령, 3천 2백명이 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모든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소모적 갈등과 분열 증폭시키는 정치권의 구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 60일전까지 민주적인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과 매니페스토 발표를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이 숨 쉬고 있는지, 생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재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 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책공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들만을 위한 시끄러운 이벤트에 불과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장밋빛 선심공약,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안일한 생각, 계파 줄서기 에만 열을 올리는 등의 정치구태를 처절히 응징하는, 정책보고 투표하자는 4,800만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강지원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권, 언론, 전문가 집단,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당 정책과 후보자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깐깐히 투표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며 합의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음의 5대운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 5대 운동  www.signmanifesto.or.kr

첫째,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경선, 정책경선의 진행하라

선거에서의 공약이 더 이상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경선, 정책경선이 치러져야 한다. 무분별한 계파 줄서기에 앞서 후보경선에서부터 가치와 지향, 정책대안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정책경선이 필요하다. 모든 정당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경선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선거 60일 전까지 정당 후보자의 확정과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라.

급조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다. 모든 정당의 후보자와 정책공약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확정되고 발표되어야 유권자들이 비교, 검증,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야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이 숨 쉬고 있는지, 생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재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 할 수 있다.

셋째,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토론회에 성실히 참여하라. 

특정 지역 특정 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모든 정책토론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와 비전, 정책대안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양극화문제, 사교육비 폭증과 공교육 강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넷째, 정책보고 투표하자.

더 이상 출신지역이 같다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도서와 선거공약서에 실린 정책공약들을 꼼꼼히 비교, 검토하고 정책관련 언론보도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정책공약이 자신의 가치와 지향, 대안과 같은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섯째, 나 자신부터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꼭 투표하자.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정책선거의 밑거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 참여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며, 합의되고 조율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정파적인 이해만을 앞세워 갈등과 분열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세력은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5대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국의 권역별 본부구성과 4,8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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