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조사업 구입농가 자율의사 무시 업체 횡포

논산시 농가 선정 중 사전배달…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검토 완료

문병석(bsmoon82)등록 2010.02.11 13:57
논산시가 도·시비40%를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보조사업이 시행과정에서 특정업체 농기계가 농가선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농가로 사전에 배달되는 등 구입농가 자율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특정업체가 이들 대상농가들의 명단을 파악, 농기계를 사전 보급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과 함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논산시는 올해 들어 쌀 전업농, 선도농가,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비60%, 자부담40% 인 볍씨발아기306대와 도·시비40%, 융자40%, 자부담20%인 보행형 관리기, 벼육묘파종기 등 9종 453대 보급을 위해 농가신청을 받은 뒤 최근 농가선정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볍씨발아기의 경우 지난10일 대상자선정이 마무리되고 보행형 관리기와 벼육묘파종기의 경우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 최근 들어 볍씨발아기와 보행형 관리기 등 농기계가 보조 사업 신청자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논산지역에서는20여개 업체가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보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 특정업체인 ㅇ 업체, ㄷ 업체, ㅁ 업체가 대상자 선정이전에 벌써부터 각 농가에 농기계를 배달함으로써 동종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과 함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 논산시의 경우도 논산시 보조사업집행업무지침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한 단가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특성상 농가별 영농여건 및 희망규격, 사양, 제조업체별 선호도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 농가의 자율의사에 따라 농기계 선정 및 구입을 추진토록하고 있어 특정업체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와 농가들에 따르면 특정업체가 볍씨발아기와 보행형 관리기 등을 지난주 금요일인 5일부터 각 농가로 배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농가주인이 없을 경우 휴대폰 등으로 연락한 뒤 기계를 놓고 가는 등 농기계를 보급했을 경우 대상농가의 기기 인수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증을 모두 회수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현제 대상농가선정과정인데도 불구, 농기계가 사전에 보급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업체와 각 농가들에 통보해 전량회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며 "농기계보조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벼농사와 밭작물, 원예작물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기계이용률제고와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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