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 지역에 이런 일이

2009년을 돌아보면서

검토 완료

박일남(parkwall)등록 2009.12.26 13:43
국회에서 2010년 예산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여야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답답한 2009년 한 해이다. 2009년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정리해 보자

1,서울시의 마곡요트장 계획과 안양천에 뱃길을 내겠다는 계획을 반대한다.  
'마곡워터프론트'라고 하니까 시민들은 마곡에 수변공원이 들어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마곡요트장 계획이다. 당초 오세훈 시장 취임 초기 구상은 88도로와 양천길 구간은 생태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경인운하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생태공원이 이와 연계해서 마곡에 요트장을 세운다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마곡 요트장은 마곡지구 개발계획 예정지 약 100만평 중 33% 정도인 35만평이다. 한강변으로 갑문을 설치하고 88도로는 지하로 하저터널로 한다. 양천길에는 다리를 세우는 등 전체적으로 3개의 다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요트 계류장과 마리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물론 지금 있는 마곡배드민턴 장 등 체육시설은 없어지게 된다. 전체 비용은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정부가 이번에는 멀쩡한 땅을 파 요트장을 만든다. 땅을 땅대로, 자연그대로 이용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혈세의 낭비라 볼 수 있다.  이 요트장을 요구한 우리 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 누가 이 요트장을 이용할까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
지난 여름에는 안양천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여왔고 양천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날, 서울시는 안양천에 뱃길을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안양천의 경우 물이 발목 정도인데 뱃길을 내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심하다. 현장을 확인하면 뱃길낸다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수상택시는 한번 이용료가 6천원이고  이용하는 시민은 없고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안양천 뱃길 계획은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고 누가 시장이 되느냐,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이런 서울시의 계획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마곡지구 중 요트장과 안양천은 시민의 품으로 돌러주어야 한다.

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공원화 추진
12월 22일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서울시가 08년 9월 9일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도권광역교통체계에 대해 용역이 09년 12월에 마무리되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는 주장은 서울시만이 아니다. 인천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중 가좌동 지역은 인천시가 자비로 지하화하겠으니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서울시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런 발표를 자주 남발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고속도로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시민에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3.양천고 김형태 교사의 해임을 반대한다.
올초부터 양천고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이 우리 지역에서 분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사를 절차를 무시하고 파면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복직시키고는 다시 파면하는 절차를 밟았다.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에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김형태교사는 년말 소청심사위에서는 해임으로 결정되자 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형태교사가 비리로 폭로한 내용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학교가 도서관 이용료를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다. 비리를 폭로하자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고 비리를 폭로한 교사를 징계한 것이다. 이런 사학재단의 행태는 조폭을 연상시킨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상대를 죽도록 패, 기를 죽이겠다는 의도이다.

송년회를 하면서 가슴 한 구석에는 응어리가 있다. 상식밖의 요트장계획, 생태공원이라는 계획을 세운 국토해양부와 엇박자를 놓는 안양천뱃길 계획, 08년 발표한 내용을 반복해서 올 해 다시 발표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정의를 짓밟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교사 징계...
2010년 새해는 힘든 한 해일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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