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론회 3시간 10분동안 진행된 지역경제 토론회 기념 사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는 무엇일까. 우리의 시장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회와 인생재설계, 사회적 일자리에 정책에 대한 시민심층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벤처기업가와 창업 준비생, 주부, 대학생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사회 도전정신의 실종,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들보다 시장 실패자를 더욱 죄악시 하는 제도가 가장 문제
우리사회의 시장경제는 철저한 계약사회라고 부르는 미국보다도 관용이 없으며, 더욱 패권주의식의 시장경제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란 인적자원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보다는 도덕적 결함을 가진 자들보다 시장에서의 실패를 더욱 죄악시하는 이상한 시장경제이며, 공정한 룰이 보장되지 않고 다수의 시장 열패자만 양산하는 체제라고 입을 모았다.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이광재 처장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재기회와 인생재설계(Second Chance & Life Recreate)'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재기회와 인생재설계(Second Chance & Life Recreate)'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한한 도전정신과 역동성이 있지만 제도가 안전 지향을 만들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의 저해요소인 동시에 사회불안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Life Recreate Fund를 조성하여 충분한 능력과 경험, 연륜을 보유했거나 경제활동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인생재설계의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또 남원허 서울SR센터 경영지원팀장은 '사회적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확충' 주제 발표를 통해 "고실업의 구조화와 빈약한 복지서비스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위탁 및 법제도적 지원,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책임성 강화, 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템 발굴, 종사자들의 임파워먼트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 일자리 시민심층토론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토론하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편 벤처기업가와 창업 준비생, 주부, 대학생, 신용불량자 등의 각계각층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38차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벤처에 대한 정책대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벤처기업가는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며 사회열패자라며 신용불량자 제도와 금융정책의 전면적 보완을 주문하였다.
▲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시민토론 우리사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재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봉서열제에서 직무능력중심제로 변환과정, 신용불량 면제기간 제도적 보완 필요
손세만 코틴스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연봉서열제에서 직무능력중심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규 비정규직 이분법은 피고용인의 위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228불(30만원)인 창업 최소자본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턱 없이 높으며, 이는 창업단계에서부터 탈법 불법을 부추기고 있어 비도덕적인 기업인으로 내몰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계철 이온드아이티 대표이사는 "미국에서는 실패한 사업가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기회를 주는데 우리사회에서 실패한 사업가는 영원한 신용불량자다"라며, "신용불량자들에게도 사업 아이템을 심사하여 일정기간 신용불량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구열 이에에스피 대표이사는 "대학졸업자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월급보전의 문제이며 벤처기업도 경력자보다는 능력자를 우선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와 선도적인 능력자 고용의 선순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강희웅 학생은 "인생 재설계가 사업으로만 귀결되지 말고 전문직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 겸비 은퇴자를 사회적 기업이나 NGO 등으로의 진출을 유도는 어떨까 한다"라는 보완의견을 냈다.
▲ 연세대 강희웅 학생 청년의 도전정신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강희웅 학생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송제형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사무국장은 "사회안전망이 없는 일자리창출 시도는 무리라 생각이며, 근로가능자에 대한 재기회도 필요하지만 근로에 나서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재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송민기 성북나눔에집 교육복지국장은 "사회적 기업정책에서조차 길거리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처럼 실적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처간의 이기주의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 시민패널 송민기 성북나눔의 집 교육복지국장과 송제형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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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강순남씨는 "현재 금융권의 대출관행으로는 소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으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은 소형 창업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강순남씨 여성으로서의 소규모 창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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