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8월 29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09.0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사본,-서울 제물포 터널 민간투자사업 조감도>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제7조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며, 공개할 경우 최초제안자의 이익이 침해되어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라 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여기서 서울시가 말하는 제물포터널은 여의도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신월인터체인지까지를 지하화하여 터널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인천공항과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한 도로이다. 이 계획은 다른 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지난 08년 9월 9일에 언론에 공개해 알려진 내용이다.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경인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국토행양부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와 관련하여 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가 09년 12월에 나오게 되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09년 12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여의도에서 신월인터체인지까지 지하화 하는 문제를 용역을 주고 서울시 계획을 발표하였다.(08.9.9) -제물포 터널은 왕복 4차로 길이 9.72km(지하터널 7.6km)에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된다. 공사비로는 민간자본 5388억 원, 보상비 272억 원 등 총 56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완공 시기는 2014년으로 예정돼 있다.(09.2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완료) -09년 11월 12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타당성, 적격성 조사가 나온 데다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된 만큼 국토부와의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해 사업 발표를 앞당기겠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밝혔다. -정보공개거부의 사유로 말하고 있는 최초 제안자는 금호산업 등 8개사이라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시의 계획은 자주 변경되기도 하고 서울시와 국토행양부가 서로 다른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 당선 초기에 생태공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뒤 마곡 워터프론트라는 이름으로 요트장으로 바뀌었고, 올 여름에는 안양천을 놓고 서울시는 배가 다니는 뱃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날 국토해양부에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어쟀든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고 시의회에서 논의하기까지 한 경인고속도로지하화 계획을 시민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이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2.김재현강서구청장에게 묻는다. 이러한 서울시의 독재정권 행위는 강서구청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위 출범식 장소를 구할려고 화곡2동사무소와 화곡8동 사무소를 찾았다. 담당직원에게 추진위 행사일인 11월 27일 4시 30분 다목적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소 사용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화곡2동사무소는 19일 사용을 불허한다고 전화왔다. 그리고 몇일 후 공문 형식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심의결과 불허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곡8동사무소는 20일에 사용가능하다고 연락해와 사용신청서도 팩스로 20일 보냈다. 23일 월요일, 오후1시 경에 지역인사들에게 화곡8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위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지 약 2시간 후 화곡8동 사무소에서 미안하다고 장소를 못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인고속도로 추진이 '주민복지 향상 취지에 타당치 않아 사용을 불허함'이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 화곡 8동 동장의 입장이 거북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결국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로 하였다. 행사 당일 아침에 김병진 강서구의원에게서 전화 화곡4동 동장에게서 전화왔어요 아니요 강서구청에서 동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어요 윗 선에서 화곡4동에서 경인고속도로 추진위 출범식을 하게 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인데 알고 계시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화곡4동 동장 전화 제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동장님 입장을 이해해요. 화곡2동과 화곡8동에서도 우리가 수난을 당했어요. 동장님이 불허한 것으로 알고 화곡4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식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식을 준비하기 위해 앰프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김병진 강서구의원이 전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출범식을 하게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재현 구청장은 답해야 한다. 독재적 지방단체장인지, 시민을 위한 단체장인지를 답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당을 위한 단체장인지, 시민을 위한 단체장인지 답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다음 카페 강서양천시민포럼 에 있습니다 강서양천신문에 게제 #서울시장 #강서구 #강서구청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