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가 왜 사기극인지 제대로 아시나요'

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문답으로 풀어 본 백지화 사기극'이라는 20문항을 통해 MB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도시 백지화가 왜 사기극인지  조목조목 따져 놓았다.

 문답내용을 간추려 보면 '행복도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맹약으로 '행정복합 도시는 이명박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지난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적으로도 2005년 3월2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건설특별법를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도 2005년 11월24일 합헌판결을 했으며 국민모두가 합의한 국가적 약속이다.며 국민적 합의사항이며 당시 여야가 합의했고 대선후보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분명히 짚었다.  

민주당은 행복도시 건설의 가장 기초적인 이유인  수도권 과밀화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전체 인구의 48.9%가 거주하고 있는 세계 1위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집중된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보다고 훨씬 높은 것으로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51.1%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에는 예금67.8%, 대출66.7%가 이뤄지고 있고 소득세의 76%가 수도권에서 징수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다.

게다가 85%가 넘는 중앙단위 행정기관과 벤터기업70%, 20대 명문대학65%, 외국인투자기업72.9%, 기업연구소 72.6%, 100대기업 본사91%, 국내 상장사 73.8%, 상장사 시가총액 789.4조원 가운데 서울 59.5%,(469.6조원), 경기 21.1%, 인천1.8% 등 82.7%인 652조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3.9%로 전국 102.2%에 크게 뒤지며 교통장애구간의 90%가 집중되어 있고 도심평균 주행속도는 1980년 30.8km에서 2001년16.6km이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2.9조원에서 2003년 12.4조원, 2007년 14.3조원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집중에 따른 상하수도 처리비용도 연간 4조원(2004년)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가상승과 각종 규제로 외국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감소되어 1995년-2005년감 수도권의 생산성은 4%가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간 1인당 소득격차도 1996년 2.33배에서 2005년 2.7배, 2007년 3.26배 등으로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21.4%로 파리의 3.5%의 6배,  동경6.6%의 3배, 뉴욕2.7%의 7배(2003년기준)로 수도권 분산정책이 시급하데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행복도시 백지화를 도모, 오히려 수도권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공공기관1차 이전정책을 했고 1990년부터 2차 이전정책이 진행 되고 있어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스트라스부르, 마르세이유, 뚤루즈 등 내륙과 변방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도 1960년대부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강화를 위해 런던돠 남동부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일본도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해결키 위해 1992년 법률로 수도이전을 결정하고 3개 후보지를 검토해 왔고 2003년부터 공공기관 분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는 당리당략적인 정치책략이 아닌 과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을 분산시킴으로 인해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백년대계였고 수도권 분할이 세계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기관 이전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역대 정부정책 연장선으로 처음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국토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도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구상한 것이다.며 행정기관 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인이 아닌 지난197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것임을 밝혔다.

맨 처음 구상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정기관이전안을 보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쟁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청와대와 중앙부처 전체와 사법부가  옮기는 것 골자로 되어 있고  1977년 박 전 대통령이 공식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그같은 노력은 계속되어 전두환-노태우-김영상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과천에11개부처를 옮겨 2정부청사를 만들었고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능도시 육성책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청단위 중앙기관 대전이전 계획'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기간인 1998년까지 대전에 3청사를 지어 11개 청이 이전했고 육해공 3군본부도 1983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진,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이전이 완료됐다.

노무현 대통령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 세종시 건설은 인기영합적 정략정책이 아닌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명시한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장기적 국가발전 미래 전략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복도시는 과연 행정적으로 비효률적인가'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권시절 대전으로 정부기관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문제가 제기 됐으나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을 확정, 김영삼 정권시절 완공되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고 비효율성을 일축했다.

헌재도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따라 비효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하는 한 일부 중앙정부의 분산배치만으로는 연기,공주지역이 수도성을 획득하는것이 아니며 다연히 수도가 분할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 분할'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를 추진한다고 모두 16번의 거짓말을 했고 정운찬 총리는 준비없이 급조된 갈팡질팡하는 대책아닌 대책을 내놓으며 어거지 끼워맞추기식 백지화논리를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정운찬 총리의 '행복도시 자족기능6.7%는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구와 공업지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을 고용창출 용지비율로 단순히 계산한  엉터리 셈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수와 일자리창출수는 반드시 토지용지면적에 정비되는 것이 아니며 공용창출 업종의 일자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토지용지 비율을 자족기능 개념으로 평가하는 불가하다고 정총리의 자족기능 부족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도시는 기존의 신도시나 공업도시와는 달리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통한 자족성이 확보된 도시로 복합형행정자족도시 국제적 교류도시, 문화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 어느 도시보다 시설비율이 매우 높아 그 가운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기관,교육시설,복지;시설,체육시설, 기타시설 등을 '정운찬식'으로 대입을 해 계산을 해도 13.6%로 정청리가 제시한 6.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총리가 주장하는대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6대광역시와 서울시의 평균자족율은 7.8%에 지나지 않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 제조업체를 지닌 울산의 경우에도 10.1%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총리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극한 억측과 비논리적인 어거지 논리로 세종시가 '수도'가 아닌 행정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도이전'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로서 정리가 되었던 문제인 수도이전 논란에 불을 지펴 지역싸움을 조장하려는 MB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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