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자치단체장들(남상우 청주시장, 김호복 충주시장,엄태영 제천시장)은 정녕 지방자치시대의 단체의 장인가? 중앙집권시대의 임명직 시장인가?충청북도의 자치단체장들(남상우 청주시장, 김호복 충주시장, 엄태영 제천시장)은 과거 군주시대의 지방 수령인가?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적인 목적은 중앙정치의 비대함을 막고 지방에 그 한을 이양함으로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 취지이다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른다.서울과 경기도가 나라 전체의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 산업,금융 ,복지 의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정치는 90% 이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이는 지방 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제도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것이고, 국토의균형적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그래서 과거의 모든 정부는 수도가 너무 과밀화되었다고 외쳤고, 다소차이는 있지만 모두들 지방으로의 분산을 주장해왔다.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 이전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제정하였으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다시금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충남 연기군 일대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당시 충청권 민심을 염두해둔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대통령은 최근 지난 대선에서 "앞도적으로 이길줄 알았으면 충청도 표심 생각말고 세종시를 빼버렸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은 쉽게 변해선 안될 일이다.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 원안 아닌 기업형도시로 축소하려는 이명박 정부의의도는 자신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싫다는 제왕적 권위주의에서출발하는 소아병적 사고이다.과거 고려 예종때 김부식등의 개경파가 수구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 싸웠다면 - 서경파의 묘청과 정지상등이 지방분권을 위해 싸웠다. 김부식등이 나라를 생각했다면 서경(평양)천도를 반대 할 하나의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나라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그래서 묘청을 역적으로 몰고 정벌한 것이다. 단재 신채호선생은 이 사건을 단군이래 가장 안타가운 사건이라고 탄복했는데,바로 그것이 지금 이시대에 또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수도 이전에 반대한 헌법재판관 즉 갑신7적을 비롯한 중앙의 수구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내어 놓지 안을려고 행정수도를 반대한 것이다. 적어도 수도의 이전으로 자신들이 여짓껏 쌓아온 부와 권력에 조금이나마 손해 볼까바, 국민과 나라를 저버린 것이다. 좀더 확실히 표현하자면 매국을한 것이다.행정수도의 대안으로 "행정복합도시" 건설 즉 "행복도시"는 여야합의로 추진되었다. 이제와서 이명박정부가 이를 수정하여 행정부의 이관은 안되고, 과학기술형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다름아닌 권력의 분산은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 정도는 갈수 있지만 권력은 수도권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대통령과 서울의 기득권세력이 저러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되어이해한다고 치자, 그런데 지방의 그것도 해당지역의 단체장들이 하는 행태는 또 무엇인가?이명박정부가 내어놓은 수정안을 지지하는 충청도의 정우택지사 발언 이후 봇물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남상우 청주시장, 김호복 충주시장의수정안 지지발언들 ..급기야는 엄태영제천시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만든 행복도시원안을 "아예 백지화하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충청도의 정우택도지사 남상우청주시장 엄태영제천시장은 지방세력인가? 서울세력인가?정녕 그대들이 충청도의 3개시를 대표하는 시장인가? 아니면 서울세력을대변하는 나팔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서울에 숨겨놓은 땅이라도 사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대들은 정녕 지역민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인가?이완구 충남지사의 행동은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바보같은 돌출행동인가?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최소한 반대해야하는 것이 - 정치를 떠나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도의가 아니겠는가?당신들은 이후부터 충청도의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경상도의 자치단체장일 것이다.아니면 세종시가 충청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닐 것이 든지..세종시가 무너지면 지방혁신도시는 물건너 갈 것이고 지방분권은 요원해 질것이며, 지방자치는 흔들리고 이명박 정권이 꿈꾸는 중앙집권의 시대가 올 것이며,제왕적 군주시대를 꿈꿀 것이며, 절대권력의 총통체제를 꿈꿀 것이다.이는 바로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이다. #세종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