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개정교육과정 폐기? : 물러설 수 없는 국회 진검 승부

국회 방송 타는 2009개정교육과정 정책 토론회

검토 완료

배희철(gladduck)등록 2009.12.02 10:11

2009개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팝업창 ⓒ 배희철


  2009년 12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고,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 번 토론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성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홍후조 교수가 발제를 하고 6분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를 할 홍후조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자로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관, 박제윤 영등포고 교장, 박창언 부산대 교수, 이창희 대방중 교사, 박장호 경성대 교수, 신은희 비봉초 교사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교과부 홍보 팝업창 교과부 2009개정교육과정 홍보 팝업창 ⓒ 신은희


  정부에서 미래형교육과정에서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물러선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2009개정교육과정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는 교과부도 학교자율화 추진관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2009개정교육과정 12월 말 고시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처럼 교과부가 교육 관료를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면,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대회의실에 토론회 참석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2009개정교육과정 반대 손자보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 반대 손자보. 교육과정 평가원 공청회. ⓒ 배희철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교과부장관에게 보낼 건의문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월 말 교과부에서 고시를 강행하면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교육담당 기자인 충북 비봉초등학교 신은희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아가 교육과정개정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도록 방기한 국회(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질책하는 토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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