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교전을 다시 생각하자

(누군가에 의해 감추어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서해상에서 남북한 해군간의 충돌이 있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서해교전과 2002년 6월 29일 2차 서해교전에 이어 3번째 교전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마다 서해상에서는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한국해군은 피해가 없고 북한해군만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단다.

  언론상의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북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행할지 모르는 보복을 걱정하고 이다. 반면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언론 상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 7월 14일 발생했던 북한해군 등산곳호의 NLL침범과 한국해군의 포격사태를 계기로 교전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대응했던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사실 2004년 등산곳호의 NLL침범사건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용길씨가 물러나고 해군출신 윤광웅씨가  국방장관에 취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임무(국방위)를 수행하고 있었기에 상임위 현장에서 두 명의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것을 자세히 지켜봤었다. 조용길 장관은 초기에 해군 수뇌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면서 조용길 장관이 경질되었다.

  필자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군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상황을 시간대별로 분석해본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전부 밝힐 수는 없지만 필자는 무언가 잘 못 알려진  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했었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1차와 2차서해 교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황들을 추적해 보았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사건 뒤에 감추어진 사실을 알고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에 빠져보기도 했다.

  필자는 최근 미국 최고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탬이 쓴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 "콜디스트 윈터"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국민들, 특히 보수세력들에게 맥아더 장군이 얼마나 잘 못 알려져 왔던가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알려졌던 서해교전 뒤에 감추어졌던 역사를 누군가가 정확히 알려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칫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제 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용기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의 불행을 막기 위해 한국과 북한은 그동안 교전일지와 교전을 둘러싸고 양측의 수뇌부가 지시했던 명령이나 통신내용을 상호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은 국가가의 결투이다. 따라서 양측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과 북한은 적어도 우발적 충돌에 의해 서로가 원치 않는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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