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구청장실로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청장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편지엔 오랫동안 심장병과 노인성 질환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홀로 사는 할머니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 분은 동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월 40만원 남짓한 돈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순간,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바로 이게 정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이른바 '생활정치의 시대'다. 과거 우리 정치가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으로 일관해왔다면 지금의 생활정치는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데 지향점을 둔다.
▲ 생활정치연구소에서 열린 자방자치제도 활성화 심포지엄 ⓒ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
우리 강동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구청 차량에 활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老(노)-老상담센터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각 주민센터 내에 열린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치는 예산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한계가 많아 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이러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주민 삶의 질에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재정자립도는 48.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약 112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비 분담률은 2005년 6.9%에서 2009년에는 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각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 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성미산 마을축제 ⓒ 생활정치연구소
시민단체와 소통의 장 마련해야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독립과세하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제시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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