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 ⓒ 강북구의회
▲ 민주당 이영심 구의원 ⓒ 강북구의회
"신일고의 자율고 전환에 대한 기대효과요? '기대'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
"자율고 전환에 찬성합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합니다."
(민주당 이영심 구의원)
강북시민연대에서 <강북구 지방의원 정책질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정책방향과 생각을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해나가는 일입니다. 이번에 강북구 구의원들에게 던진 질문은 '강북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14명의 강북구 의원 중 2명의 여성의원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서로 정반대의 시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흥미로웠습니다.
| 자율형사립고(자사고)란? |
| 자율형사립고(자율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자율고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교육과정도 50%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자립형사립고(자사고)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영어,수학 등의 편재가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이란 보안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면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발은 서울지역은 내신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율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증가도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
평준화정책에 관하여
이영심의원: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합니다.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면 난이도와 설명을 중간수준 학생에 맞추어야 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하위권 학생들이고, 그다음이 상위권 학생입니다.
최선의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부모의 재산과 아이들의 성적이 비례하는 모순을 더욱 강화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이 문제입니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고교선택제와 자율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살아나서 제자리를 잡으려면 사라져야할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교선택제에 관하여
이영심의원: 현 내신제도는 같은학교 학생들 간의 경쟁만 심화시켜서 급우들 간의 우정형성이나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학교 선택권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시켜 더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선의원: 고교선택제 시행은 대학 서열화를 노골적으로 고교 서열화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려면 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우선 지원되어야 하는데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교육청의 정책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여건을 평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학벌에 따라 주눅이 드는 분위기가 고등학교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요. 아마도 강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위축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일고의 자율고 전환에 대한 문제점
이영심의원: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로구나 성북구로 멀리 통학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먼저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충분히 신설된 후에 자사고가 지정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최선의원: 관내에 고등학교를 신설 또는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일반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선정하였습니다. 강북구에는 귀족형 자율고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헌데 강북구의 자녀들이 다닐 일반 고등학교 1개가 사라져 버린 꼴이 되어버렸지요. 또한 전국단위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자율고로 전환되면서 도봉로 일대의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송천동에 명문으로 알려져 있는 영훈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 가보면 좁은 길에 스쿨버스랑 사람이 엉켜서 난리가 아니랍니다.
자율고 유치 부작용에 대한 해법
이영심의원: 강북구의회에 건의하여 강북구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 매우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적극 알리고 조기에 고등학교가 신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원: 공정택교육감은 비평준화 교육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형학원들은 공정택교육감을 빵빵하게 후원하고 있지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찬스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였는데 무척 아쉬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의원의 시각차를 보며 정말로 구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토론해볼 수 있는 지역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입장차를 좁히거나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민주당 이영심의원님과 진보신당 최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을 제외한 다른 강북구 구의원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강북구 인수동 <아름다운마을신문>에도 송고되었습니다.(welife,org)
| 2009.10.26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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