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에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그들만의 정치 노하우가 있다.가장 먼저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며 경제가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들'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킨다.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만이 만인의 위에 군림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란 오직 부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세상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 아니던가.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높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집권 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하찮은 일이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된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허리띠를 더욱 조이면 대다수 서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드니 정치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정리해고는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면 파산한다고 위협하고 경찰 투입해서 때려잡고, 노노갈등 유발해서 해결한다.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고용불안은 정국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대로 두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서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수많은 실업자와 예비실업자들은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버팀목이다.이따금 충격적일 만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표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선전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해줄 것이다.학생들과 그 부모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 것이니 그나마 입에 풀칠이나 하려면 한 가닥 희망인 입시공부에 매달릴 것이다.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내몰면 당연히 사교육이 조장될 것이고, 그러면 부잣집 자식들은 더욱 쉽게 사회의 엘리트가 된다. 엘리트가 되었으니 부와 권력을 세습할 명분도 쌓이게 된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생겨나면 서민 가정의 몇몇 뛰어난 학생들을 내세워 "학교수업에만 충실했는데 명문대 들어갔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그만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머리가 나쁘고 게을러서 좋은 대학 못 간 거니까.끝까지 불량한 노동조합과 진보세력은 공권력으로 때려잡는다. 그래도 이미 대중은 무관심하니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만 막으면 된다. 인사권이 있으니 '상명하복'이라 당연히 권력에 줄서기를 할 것이고, 반항하면 법을 내세워 징계하고 잘라버리면 된다.부자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조금만 자극해도 '굳건한 단합'을 과시할 것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전한다. "여러분들도 기회만 잘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갑니다. 그러니 두 눈 부릅뜨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국민통합 #고용불안 #사교육 #공무원 #중립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