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유예 강행돌파를 가로막고 있는 추미애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기간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이른바 '추미애 실업'이라는 것. 박대표의 이 발언은 물론 현재의 실업위기의 원인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의도한 비정규직법의 유예를 밀어붙일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비정규직법 관련 문제에는 분명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바로 2년전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어설픈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시해고의 위협에 처하게 했다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의지가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냥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슈퍼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넘어왔고, 이들은 무려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오로지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만 하며 뭉개가 결국 또 연장이라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노동부의 4년연장, 한나라당의 3년 유예가 결국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로 정리되는 모양새이고, 실제 노동부가 위기만 부추기기 위해 퍼트린 백만해고대란은 아니어도 그 피해가 발생가능함에도, 이 문제는 추미애실업이라기 보다는 '이명박해고'로 명명되어야 옳다.이 해고사태가 이명박해고로 명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래의 입법취지를 붕괴시키고, 평소 자신들이 주장하던 기업이익을 위해 고용불안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7월2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이 커져가는 이 시기에, 기간의 서민시장 방문을 마치고 기업인들을 찾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느닷없는 시장방문으로 친서민정책을 홍보하던 이대통령이, 정작 서민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한 순간에는 서민들을 내팽게치고 기업인들을 찾은 것이다. 게다가 이자리에서 이대통령은 서민들의 고용불안문제의 근본이 서민들의 고용안정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해고의 기회를 더욱 늘리는 것(고용유연성)'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 보호의 입법취지를 '기업보호'로 호도한 셈이다.실제 노동부를 필두로한 정부와 정부기관의 움직임은 사보타지에 가깝다. 노동부는 해고위협에 대해 몇달동안 주장만했지 아무런 대책도 예산도 세우지 않고,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기간연장안에 도움이될 대량해고사태를 기다리는 눈치다. 중소기업들도 해고를 쉬쉬하는데 오히려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은 앞장서서 비정규직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봐라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셈이다.결국 추미애의원의 행동이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범위에서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1야당이란 점에서 포괄적 공범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확고한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의 확립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확신범이자 주범이다. 그리고 이 해고자들의 킬링필드와 비정규직들의 아우슈비츠의 전범이 이명박 정부라면 당연히 이 문제는 '이명박해고'라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 #비정규직법 #박희태 #이명박 #추미애 #대량해고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