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은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 사유로 인한 빈부격차, 토지투기 등 양극화 문제가 그칠 수 없다. 반면 사회주의는 자본을 사회화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다. 자본의 사유화를 막는다면 극히 일부 이타적인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은 자본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그런 대안 중의 하나로 지공주의를 소개한다. 지공주의는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양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지양하여 토지 공유, 자본 사유를 주장한다. 또한 지공주의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1. (평등한 토지권) 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2. (합의에 의한 우선권 인정)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3. (우선권 인정의 조건) 사회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취득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우선권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2). (특별이익 환수)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환수한다. 3). (사회적 제약) 우선권 행사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원리에 기반한 지공주의를 소개한다. 1 지공주의 원리2 지공주의 효과 2.1 지가(地價)가 거의 0원이 되어 토지투기 소멸과 토지의 최선사용 촉진 2.2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화'와 토지배분의 평등화 촉진 2.3 소득 분배의 평등화 촉진 2.4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 활성화와 신기업 창업 촉진 2.5 실업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됨 2.6 종업원 지주제 강화를 통한 주식회사의 노동자 공유화 2.7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과 주택난 해결 2.8 생태계 보호 및 환경세에 이론적 토대 제공3 자본주의, 사회주의, 지공주의 비교4 실현 방안 4.1 자본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 4.1.1 토지공공임대제로 가는 방안 4.1.2 지대조세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 4.1.3 지대조세제-토지보유세를 올리는 방안 4.2 사회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이행하는 방안5 같이 보기6 참고 문헌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지공주의(http://ko.wikipedia.org/wiki/%EC%A7%80%EA%B3%B5%EC%A3%BC%EC%9D%98)를 참조해 주세요. 덧붙이는 글 뉴스엔조이에 등록 요청하였습니다. #지공주의 #신자유주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