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축소는 지난 2006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 악화의 원흉으로 실손보험을 지목하면서 100% 보장 상품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과잉진료를 남발시킨다고 지적하며 촉발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손보사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본인부담액 80%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100%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사장되었음에도 자율시장 경쟁을 표방하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떠들더니 이제는 손보사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걱정하는 듯 이유를 바꿔 보장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이제는 복지부뿐 아니라 감독기관인 금융위까지 가세하여 손보업계에서는 반대다운 반대도 못하고 90% 보상으로 합의할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 이는 손보사가 실제로 방만한 경영을 하여 뒤가 구리다는 뜻인가? 오금저릴 일이 없다면 떳떳이 주장하라. 이미 시장에서 사장되어 가는 80%보상 상품을 출시한 생보사는 상품 경쟁력이 뒤떨어지자 손보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덩치 큰 생보를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고. 100%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비용만 보상하므로 두 보험은 상호보완적 관계임에도, 보장축소를 감행한다면 소비자는 건강보험료와 민영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의료비를 또 부담하라는 것인가? 보장을 90%로 축소하면 본인부담 의료비 10% 해당액만큼 실손보험료가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100%실손보험의 수요가 명확함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는 소비자들이 없고, 보험료가 적은 80%보상 상품을 택하든,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은 100%보상 상품을 택하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로 정부가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 도대체 실손보험 보장축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민영의료보험 #실손보험보장축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