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목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처음에는 3000km에 달하는 '한반도대운하'를 만든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뀌더니, 어느 날 갑자기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쓰고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이름바꾸기는 혹세무민의 극치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한 인간들의 자연에 대한 오만과 무례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왜 그럴까?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반도 대운하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민자로 건설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주요 근거의 하나로 강바닥의 골재 판매권을 참여 기업에게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22조2천억원짜리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적시한 대로 5억7천만m³의 준설토사 판매권을 참여 기업들에게 주면, 현 정권이 하고자 하는 4대강 토목사업은 국민 혈세를 한 푼도 안들이고도 건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현 정권이 이번 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공사비가 더욱 줄어들어 준설토사를 팔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명박 정권은 발표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국민 혈세인 국가 재정만을 투입하겠다고 말하는가?

  둘째, 왜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실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왜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려고 작정하는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과 공청회, 환경영향평가의 수정과 보완 등을 규정한 관련법의 절차만 지켜도 최소한 1년6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철저히 묵살하겠다는 것은 정녕 무엇 때문인가? 2011년 말까지 본 사업(16조9천억원)을 완료하고, 2012년 말까지 연계사업(5조3천억원)을 끝내겠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청계천 효과'를 4대강에서 극대화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산물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생명의 강을 죽일 수도 있고,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를 현 정권 임기 안에 끝장내겠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셋째, 배를 띄우지 않겠다면서 4대강 왜 5억7천만m³의 본류 강바닥을 파헤치고, 16개의 보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길이 500km, 너비 200m, 깊이 4.2m에 달하는 엄청난 양(4억2천만m³)의 토사를 파내겠다고 하는데, 이는 배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 본류의 자연적인 순환과 역동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생태적 재앙과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묵살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를 본류에 설치하겠다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소운하를 만들어 배를 띄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천문학적인 양의 토사 준설과 16개에 달하는 본류의 보는 엄청난 2차적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오염물질로 범벅된 5억7천만m³의 준설토사의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몇 년 내에 엄청난 오염물질이 강바닥에 퇴적될 것이고, 이것은 강물을 썩게 만들 것이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찌할 것인가? 팔당댐의 경안천 유입부 수역에 현재 엄청난 오염 퇴적물이 쌓여 있다. 그런데 준설을 할 경우 2차 오염은 물론  오염된 준설 토사의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앞으로 4대강 16개 보의 오염 퇴적물은 이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할 수도 있는데, 본류에 이렇게 많은 보를 만들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정녕 4대강 물을 썩게 하여 온 나라를 악취로 진동하게 만들겠다는 말인가?

  다섯째, 이미 필자는 지난 5월에 오마이뉴스 칼럼을 통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할 6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잦은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4대강에 들어갈 국민의 혈세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지난 6월 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트 플랜>을 통해서 현실화 됐다. 지난 1월 녹색뉴딜 발표(13조 8776억원) 이후 6개월새 사업비가 약 60%(22조2498억원) 늘었다. 벌써 일각에서는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까지 더하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비가 3배 이상 불어난 것만 보아도, 4대강 혈세 투입도 이렇게 안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현 정권은 3년 동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34만명 녹색일자리와 연간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세무민하지 말라.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녹색 뉴딜 개념 한 가운데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다"는 지적도 듣지 못했는가? 막노동이 어찌 녹색일자리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란 말인가?

  치유불가한 조급증에 걸려 전광석화식 졸속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장밋빛 청사진은 온통 썩은 잿빛 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관련법을 묵살한 채 밀실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4대강 토목사업은 훗날 한나라당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고, 국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제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도 반대를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참으로 어리석은 비유를 하지 말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녹색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현 정부가 구두선처럼 역설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전략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있다. 토목사업에 국력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일이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첩경이 무엇인가를 명심하고, 4대강 개발을 위한 토목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 그것만이 자연과 국민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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