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한 정세분석과 전망-01]

쇄신과 연대 : 청와대-한나라당의 쇄신과 민주계의 연대

검토 완료

민경국(minpoet)등록 2009.06.06 10:22
*   현재 시점
MB정권 이후,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후퇴요, 대다수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경제위기(거시경제와 함께 양극화 심화)이며, RISK를 헤아릴 수 없는 남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양극적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집권한지 1년 6개월이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서로 쇄신의 대상이라고 하며, 친이와 친박은 이재오와 박근혜의 구도와 관련하여 논쟁중이며, 민주당은 노공의 재발견과 함께, 흔히 친노라 불리우는 세력 및 MB악법의 저지를 위한 범민주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적전분열은 필패 : 쇄신과 연대
싸움에서 적전분열은 필패다. 쇄신논의가 한창인 한나라당도, 한나라 2중대로 비아냥받는 민주당도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의 쇄신은 크게 기존의 수직관계로 보여지는 청당관계(보통 당청이라고 함.)를 극복하는 측면과, 청와대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요구, 그리고 비록 소수 의원들이기는 하지만, MB정권의 정책기조의 변경내지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기존의 청당관계 극복과 인적 쇄신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친박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을 빌미로, 이재오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이상득의원이 마치 치고 빠지듯이 정치현안에서 빠지기로 하며, 일본으로 갔다. 친이계 역시, 이상득과 이재오 2명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 정책의 강공 드라이브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당청관계가 아닌 청당관계,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관리하던(박희태) 한나라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청와대 지시에 따른 행정입법의 거수기 역할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로서는 이재오의 등장이 국정 정면 돌파의 선봉으로 필요할 것이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청와대와 한통속으로 보이는 친이계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청와대도 인적 쇄신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는 갖출 듯 하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인적 쇄신은 어떻게든 진행될 것인 바, 그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친박은 박근혜가 이재오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원치 않는다.(즉, 잠재적 경쟁 상대로 키워주기 싫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적 쇄신 측면에서 한나라당을 맡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즉, 현재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 노공 서거 이후 국민들의 반감과 MB의 실정을 그대로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반전 기회가 없다.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박근혜의 그간 정치적 행보로 볼 때, 이긴다고 해도 대권에 메리트가 없으며,(대권은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 현재 국면을 볼 때, 노공 서거 1주년이 되는 내년 6월에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를 노리는 박근혜로서는 지금 한나라당 접수는 위험부담이 큰 선택이다.

그렇다면, 국면 전환을 위한 청와대 한나라당의 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다툼인 바, 청와대의 입장이 관철될 듯 하다. 즉, 친이계가 전면에 나서고, 그 대신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을 양보하는 것으로 조율되지 않을까 한다. 박근혜의 물밑 지원은 당연 조건이 될 것이다. 친박계 의원들의 입각과 청와대 참모 진출의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한다.

(민주당의 연대는 다음 회에)
덧붙이는 글 제 블로그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blog.daum.net/minpo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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