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수사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몇가지 것들

검찰은 국민앞에 답하라!

검토 완료

유상준(ysj7211)등록 2009.05.25 10:47
노 전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언제 기획되었는지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수사 과정이 너무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은 TV 보도만 보고도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1. 돈은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데 왜 검찰은 권 여사는 참고인일 뿐이고 노무현이 피의자라고 부득부득 우긴 걸까요? 이거 처음부터 비리수사가 아니고 노 전대통령을 겨냥한 기획된 정치수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지?

2. 모신문사 사주는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에서 방문조사해주면서도(경찰 작품이지만 결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되어있으므로 검찰과 무관한 것은 아닐 터) 전직대통령을 부득부득 5시간이나 걸려 서울까지 부르고 이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되도록 한 검찰, 이 정도로 거창하게 소환조사를 했으면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던지 무혐의 처리 또는 불구속 기소 등의 결론이 곧바로 나왔어야 정상이 아닌가? 정치인 그것도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다. 만약 이런 정도의 사전 준비도 없이 그냥 사실확인(이를 위해서라면 그냥 검사하나 내려보내서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시지)을 위해 전직대통령을 소환했다면 그 소환조사가 노 전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쇼'요 '망신주기 이벤트' 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아닌지?

3. '보강수사'라구요? 무슨 보강수사가 그렇게 깁니까? 웃기는 소리지요. 노 전대통령 소환 후에 나온 것은 전혀 다른(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협의잖아요? 그런 보강수사하는 기간에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노전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다시 한번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중요 핵심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그 정도로 사전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 아니면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4. 보도를 보면 일선검사들은 구속수사의견이 강한데(그 이유와 물증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고 '수사의지'만 높은 것 같다.) 수뇌부가 구속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요? 신중하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혹시 그 기간에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이 즈음 일부에서는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을 만큼 노전대통령의 혐의가 대단치 않다는 전망을 하기도하고 국민들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5. 검찰이 정말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식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전대통령이야 망자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관련인사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정상일 텐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두고 지켜 볼일입니다.(검찰쪽에서 벌써부터 수사가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왜 나오는지?)

과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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