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무능함을 드러낸 외국 사례
8일자 프레시안 기사(전교조 "청와대, 가만있으면 중간이나 가지")는 청와대가 발행한 홍보책자 내용 중에서, 일제고사 실시 근거로 삼은 외국 사례가 거짓이거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지적을 전교조 반박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첨부 파일에 전문이 있음)."라는 책자, 4쪽에서 정리한 외국 사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가 쓴 "공정택 교육감, 미국같으면 딱 소환감인데../ 일제고사 강요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09.01.10)"이나 "미국이 한국 일제고사의 모델? 천만에! / 미국의 전국 일제고사는 표집 평가...(09.02.17)"을 읽어보았다면, 거짓이나 확대 해석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검색을 통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청와대 명의의 책자를 출판한 속도전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을 걱정하기보다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능력도 없는 청와대의 무능함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고츠키안의 눈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구상에 260 여 개의 국가가 있고, 청와대가 수집한 그 네 나라가 일제고사와 비슷한 시험을 실시한 전체 국가라는 겁입니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도 그 대열에 포함된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일제고사는 버려야 합니다. 발생적 관점에서 보면, 일제고사는 지구 교육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행동주의' 과에 속하는 멸종동물입니다.
진짜 문제는 청와대의 기초 학력 핵심 대책, '책무성 보장 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6쪽 도표로 설명하신 "과거 실태와 개선 방안", 교사인 전 민망해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펼치신다는 개선 방안은 기초학력 향상 방안으로 거의 10년 전 공문에도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표집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검사를 도입한 취지입니다. 이제 진짜 문제인 핵심 대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핵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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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대책('09-'10)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학교는 대충 지원한다(6쪽).
2. '11년부터는 우수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6쪽).
3.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해 정규 교사를 배치하지 않겠다(7쪽).
4. 학교별로 학업성취 향상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6쪽과 7쪽).
5. 시도교육청도 매년 기초학력 지원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지원노력과 학업향상도 등을 평가와 재정 교부 기준에 반영하겠다(6쪽과 7쪽).
6. '11년부터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정보 공시하겠다(7쪽).
7.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7쪽). |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방과후학교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느 학교 교육과정계획서에 학업 향상 방안이 없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학교에 남겨 임시직 강사에게 지도받으라고 해야 하는지 납득할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책(불이익 조치, 학교정보 공시, 법령 정비, 재정 교부금 차등 배분)은 다 채찍입니다. 책무성 보장체제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결국 목표 도달하지 못하면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법령을 정비하여 확실하게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불이익의 내용이 인사와 성과급을 넘어 교육 재정 교부금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지요.
일제고사 실시하면서, 일제시대 때처럼 채찍을 내리치는 게 뭐 그리 흠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맞는 교장/교육장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정년퇴임 5년차 교장 선생님의 조언을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치르게 하여 보고를 받으면 모두가 성적을 조작했으므로 신뢰성이 없었다. 그래서 시험감독을 학교 단위로 맞바꾸었다. 일제고사 날은 교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데 그때는 학교버스는 물론이고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 새벽밥을 먹고 시외버스로 군 전체 교사들이 대이동을 했다. 같은 학년 반 학생들을 서로 나누어 반 편성을 해서 치르는 것도 못 믿어서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기도 했다. 더러는 책상을 꺼내놓고 더러는 그냥 맨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바람에 날리는 시험지를 돌멩이로 누르고 시험을 쳤다. 미술화판으로 깔고 맨땅바닥에 엎드려서, 찬 바람에 코를 줄줄 흘리며 먼지가 부옇게 쌓인 시험지에 개발괴발 답안을 작성했다.
굳이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교과부가 잃어버린 40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일제고사의 신뢰성을 위해 다시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다(한겨레/왜냐면,09.03.08)."
| 2009.03.09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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