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충청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세종시 특별법의 임시국회 통과는 거의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정치권과 한나라당은 연기군민들을 우롱한 것이며 연기군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 연기군민들의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기군 의회 관계자도 이번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연기군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라도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지난번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취임 즉시 정부부처의 행정도시 이전 고시를 발표하라"고 말하고 " 아직 이전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0일에 열린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9일 공청회에서 나왔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설치법 통과 지연에 다른 지역민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첫마을 분양도 어려운 조건에서 언제 확정지을지도 모르는 행정구역 개편시기와 연계하자는 등 과도한 주장이 쏟아져 빌미잡기에 급급했다며 방청한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법안심사소위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사실상 3월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월 통과를 위해 공청회 참석 등 총력집중하였던 유한식 연기군수,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및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책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기군이 행정도시로 인해 갈라지고 예정지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정상추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가 곧바로 군민행동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에서는 공청회를 앞두고 가진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설치법 2월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2월말경 조치원역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계획을 의결하였다.
대책위 쪽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의 2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후 투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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