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의 공통점이 많다.

  용산 참사와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는 얼핏 보기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 가져오는 야만성과 모순성을 철저히 보여준다.

  제일먼저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켜져야 할 법과 원칙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된다. 심지어 안보조차도 무시된다. 재벌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없다. 이상한 논리로 포장하여 이명박 정부의 행동이 옳다는 철면피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 밖에는 없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용산 참사의 경우 경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전절차가 무시되었다. 용역깡패들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방치되었다. 국가안보의 초석은 국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애정을 불어 넣는 것인데 국민에 대한 애정은 없었다. 사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을 지켰던 사람들은 있는 자와 재벌이 아닌 힘없고 빽없는 민중이었다. 오직하면 북한군은 '땅 하고 죽었고, 한국군은 빽하고 죽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조사해 보면 소위 힘있고 있는 자들의 자제들은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다. 설령 군에 가더라도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곳에 있었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연방항공안전청(FAA)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절차는 무시되었다. 제2 롯데월드는 FAA규정상의 계기비행접근절차 보호구역인 제7구역에 속한다. ICAO규정상의 비행안전 6구역에 속한다. FAA규정상으로는 145m, ICAO규정상으로는 152m이상 지을 수 없는 구역이다. 그동안 공군은 국민의 편익을 보장해 준다는 미명하에 국제법상의 최소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203m라는 혜택을 주었건만 롯데는 그룹 총수의 허영심에 의해 555m를 고집하면서 안전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군의 비행장을 폐쇄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은 한술더떠서 자신이 군통수권자인 것을 망각하고 공군에게 허위의 논리로 포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규정과 절차는 강제집행성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더 존중되어야 하고 더 지켜져야 한다.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신동아 9월호의 이정훈기자의 기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는 비행안전 제2 구역외부에 있다는 사실만을 초점으로 삼았지만 국제 규정에는 6구역 7구역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FAA의 회신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규정을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할 경우 계기비행절차는 인가가 취소된다는 답을 명확히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얄팍하게 활주로 3도 조정하는 것으로 은근 슬쩍 넘어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롯데월드 건축허가가 나고 강행되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이용할 수 없다. 국빈들은 민간공항을 이용하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야 하고 보안의 문제도 파생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관의 진실게임도 그렇다. 참여정부시절 분명히 검토되었다. 2006년 공군의 보고서를 보면 활주로방향을 7도 조정하고 예산은 1조 2,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음에도 국방부와 공군은 전혀 아니라고 잡아 뗀다.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다. 탄천을 복개하고 야산을 절개한다는 계획이 분명히 나와있다.

  군작전상의 제약이 엄청나게 따르지만 군은 아니라고 말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힘있는 재벌을 위해 정말 불쌍한 군인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항공분야종사자들의 입에도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국가안보는 없다. 다른 곳에 건축해도 될 건물, 즉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는 없다.

  2월 3일 국회 국방위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용산참사와 제2 롯데월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친일파들은 철저히 친북좌파 빨갱이 논란을 벌였고 탄핵운동을 일으켰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끄집어 내어서 위헌 판정을 내렸었다.

  친일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용산참사와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는 그야말로 탄핵감이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진보개혁세력(일부 이상주의자들과 정말 친북 빨갱이 세력은 빼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여 절대 용산참사 하나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섯부르게 행동해서도 안된다. 용산참사와 제2 롯데월드 건설허가 반대운동은 빌미를 주지않고 국민들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잡게 설명하고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소위 친일세력들의 친북 좌파 논쟁이 빛을 잃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이기주의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절대 성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크게 움직여야 한다.  국민들의 의연한 행동으로 인해 저히 완전하게 심판해야 한다. 과격하다는 빌미를 주어서도 안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서울 공항(공군 성남기지)을 지키면서 친재벌 정책을 심파해야 한다.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색깔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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