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감시체제 필요

해외자본 유치관련 매국행위에 대한 대처 필요

검토 완료

박인성(pyx97)등록 2008.09.20 15:09

소위 "투자유치"라는 명분 속에 환영받고 대접 받으며 들어오는 국제투자(투기)자금의 최대관심이, 최단기간에 최대이익을 먹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확고한 국가관과 철학과 열정을 가져야 하고, 국제자본 투자유치에 따른 관련계약 등의 업무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하고 신중한 관리가 요구된다. 즉, "외자유치"라는 그럴듯한 허울 명분과 국가 공무원이라는 철밥통 신분과 순환보직제라는 허울로 구축된 안전구도 속에, 외자유치라는 명목하에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과 절차중에 로비와 스톡옵션 주식거래 등 리베이트 거래가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들의 전력과 성향, 스타일을 볼 때 불안하고 걱정된다. 상습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한탕주의에 젖어있고 정직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자본 투자유치담당자가 뒷구멍 로비를 통해서 반대급부나 스톡옵션 또는 리베이트 를 보장 받고, 국제투기자본의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현대판 매국행위이다. 매국노가 따로 없는 것이다.  

 

가령, "미국정부와 기업들도 지원과 도움을 외면해서 부도 직전 상태의 미국은행을 엄청난 정부 돈으로 인수해 주려 했다는 데, 이와 관계된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정부내에도 로비와 리베이트 대상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 떠도는 "AIG에 속아서 조 단위의 손실이 예상된다", "흑자기업 인천공항을 맥퀴리에 매각한다",  "마창대교는 맥쿼리와 계약을 잘못해서 향후 1조가 날아갈 판"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력을 볼때 정직성과 신용 면에서 불안하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그의 주변과 정부 내 인사들 중에, 도덕성 보다는 특수한 방면에서 한탕하는 데에 걸출한 능력을 지닌 분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점이다.("거짓말과 사기를 쳤어도 좋으니, 경제만 살려달라"고 뽑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와 내각이니 어쩔 수 없긴 하다...)

 

우리나라 처럼 장차관과 공무원 보직, 정부산하기업과 단체장과 임원 재임기간 1년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이들의 사고방식이 도덕성이나 원칙을 경시할 정도로, 과도하게 "실용주위"적이라면, 재직기간중 리베이트 받고 한탕하고 다른 자리로 튈 가능성을 걱정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담당자 개인이 바뀌더라도 국제자본을 유치 또는 국고로 해외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과정과 절차를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무한 추적하여 책임을 묻거나,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한겨레 토론마당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9.20 15:07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한겨레 토론마당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