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란 의사의 능력에 따라 비용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경력과 능력이 있는 의사와 아닌 의사들에게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선택의 기준의 모호함과 환자들의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 부족등 여러 폐해를 가지고 있다.

며칠전 몸이 좋지 않아 찾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선택진료신청서라는것을 받게 되었다. 작성하라고 하길래 생각없이 적긴 하였는데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의사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하지만 정작 환자들에게 의사들에 대한 정보제공도 없고, 선택진료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를 위한 선택진료제라 할 수 있을까?

▲ 선택진료신청서 선택진료신청서 ⓒ 원동환

병원의 수입보전수단 '선택진료제'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제의 개요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진료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과 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비치하고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찾은 병원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정보 였음은 물론이고 다른병원이 이를 잘 지키고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위의 자료에 나와있듯이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진찰료부터 정신요법, 마취, 방사선치료비까지 최소20%에서 최대 100%까지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 하고 있다.

▲ 총진료비대비 선택진료비비율 총진료비대비 선택진료비비율표 ⓒ 정화원의원실

위의 자료는 선택진료비가 총진료비대비 5~8%까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병원들의 수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비율이다. 사실상 선택진료제 징수에 대한 각 병원들의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은 손이 작용할 수 있다. 투명하지 않은 선택진료비 징수의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하여 병원의 수입을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또한 현애자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에 배치되는 선택진료제라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제도인만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수납창구의 모습 수납을 위해 기다리고있는 사람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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