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초기에...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면서, 신참 검사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검찰 권력을 대통령의 사정권에서 격리시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검찰이 되어 정치적 중립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당시 검찰은 나름대로 중립적 위치에서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측근과 실세들도 단호한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하는듯 보였고 가시적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듯한 인상도 주었다.그러나 그것은 검찰의 얄팍한 꼼수에 불과했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관련 비리 폭로로 인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가진것이 아니라, 삼성이란 거대 기업의 하수인으로서 충실한 방패막이가 되려고, 새정부가 들어서기전에 또다른 유착 세력에 줄을대는 입신양명의 기회를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였다.BBK 사건으로 촉발된 이명박 당선자의 비리 의혹은 국민 절대 다수가 검찰의 발표를 불신하는 가운데 특검으로 낙찰된것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였다. 살아있는 권력자가 그칼을 검찰에게 넘겨준것은 국민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지만 검찰은 노무현 정부를 우롱한 것에 다르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의 칼날은 조자룡이 장판교위에서 헌칼을 주워들도 휘두르는것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으며 그토록 견원지간으로 지내던 경찰은, 이명박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선거법으로 옭아 검찰과 재미를 보며 어느새 기가막힌 복식호홉조가 되더니 촛불집회 참가자들까지 불법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모습은 여지없이 천생연분이다.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 압박을 업무방해죄로 옭으려고 아무리 대한민국 형법을 찾아도 없자, 미국법까지 들먹이며 눈알을 두리번 거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대한민국이 미국의 52 번째 주로 편입되기라도 했는지 기가막혀 말문이 막힌다.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법으로 처벌받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겠다.말로는 엘리트요 자부심을 가진 검찰이 하는짓을 보면, 조폭은 잽도 안될 정도로 국민을 겁박하며 정당한 소비자운동까지 출국금지 시키는 행오지는 시정잡배 수준과 다르지 않아보이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갖 조작질과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조중동은 아마 대한민국 검찰의 새로운 주인이라 예의를 다하는듯 싶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대로 검찰의 윗물이 썩지않은 곳이 없다고 했으니, 어찌 그나물에 그밥이 아니겠는가 마는, 대한민국에 없는 처벌법을 미국법까지 들먹이는 기소편의주의를 마음껏 구사해 보려는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까지 미리 예단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듯 하다.조직의 안위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회적 보편가치를 넘나들며 줄타기를 하는 검찰은 이미 합법을 가장한 조폭집단의 카르텔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고,그들이 주절거리는 사법 정의는 번번히 그들의 손에서 진실이 오도되고 실체가 덮여 오욕을 자초하는 것을 보면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 보인다.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정의를 부정하고 인간존엄의 보편가치도 외면한체 오직 정치검찰로새로 태어나 권력을 마음껏 누리자는 심사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이 주권자에 도전하며 배반하는 이유는 무었일까.양심과,용기와,정의를 팔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엘리트를 자처하는 그들의 자존일지 모르지만, 국민은 영원하지만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검찰이 바로서지 않으면,대한민국은 영원히 3류 국가로 남게될 것이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남는한 그들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시정잡배에 불과한 것이다.'양심 검사 5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당장에 바로 설 수 있다...! #정치검찰 #출국금지 #국민 #주권 #과잉수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