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연구기관이 2mb 정부의 구원투수를 자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 그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2조~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발간 시기는 너무나도 절묘하다. 2mb 정부가 촛불집회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 그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나왔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시나리오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면 우연이라 하기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검찰에 이어 민간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이 2mb 구원투수로 자임하고 나온 것이다. 정경유착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보통 이런 보고서는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오는 법이다. 진행형의 현안을 가지고 경제효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감내하면서까지 발표해야할 보고서였을까 ? 8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몬초는 최근 “경기후퇴는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칼럼에서 세계 금융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내용을 기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는 대조된다. 사회적 손실 2조 ~7조원은 2mb 정부가 잘못한 협상결과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100% 옳다고 하자. 촛불집회에 따른 국가적 손실 2조원에 육박하다고 하자. 제 3자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만이 6,685억 원에 달한다고 하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 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촛불집회가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찾아 책임소지를 묻지 않고 있다. 그 근원은 세계사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2mb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결과이다. 2mb의 대국민 사과 두 번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협상결과로 발생된 사회적 현상이 촛불집회이다. 그러니 2조원~7조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은 2mb 정부가 잘못한 쇠고기 협상의 결과로 파악해야 한다. 이래야 인과적 분석이 정확한 것이다. 그러니 2조원~7조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협상책임자와 주관부서인 외교부장관을 해임 시켜야 할 것이다. 대외 신인도 낮춘 것은 촛불집회가 아니라 2mb 정부 한국 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수적 민족주의 및 반개방적 이미지”는 “대외신인도 하락시키고 국내투자 기피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도 진단이 잘못되었다. 2mb의 대국민사과 2번을 통해서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국민적 정서(경제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졸속협상’이다. 신고전학파가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국민인 소비자는 미래가치에 기초해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고, 2mb 정부는 소비자의 선호를 읽지 못한 것이다. 즉 경제 주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가 소비자의 신호를 보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원이 우려하고 있는 대외신인도 하락의 원인은 소비자의 선호를 읽지 못한 정부에서 찾아야 한다. 멍청한 정부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을 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계산 사회적 비용 계산의 어려움은 한편에서는 증가효과가 한편에서는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계산 할 때는 증감효과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피해비용으로 계산한 영업 손실 5417억 원과 광고손실 310억 원이다. 영업손실은 촛불집회 인근 지역 사업체의 손실을 의미한다. 촛불집회를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영업손실은 청와대-광화문-남대문 일대에서 발생될 것이다. 촛불집회는 저녁 7시를 전후로, 길거리 행진은 9시 전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반면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이 일대에서 소비하는 비용을 수익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광고손실은 조․중․동 3사의 평상시 광고수입과 광고 중단 압력이후의 광고 수입과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반면에 촛불집회로 인해서 광고증가 또는 영업이익을 얻은 언론매체에 대한 수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게서도 조중동은 보호되어야 할 보수언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손실액은 무려 1조 9,228억 원이나 된다. 이중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 3,520억원, 공공개혁지연에 따른 비용은 5,708억 원이다. 이들 비용은 구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보도자료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손실을 어떻게 촛불집회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2mb 정부에서 공공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지연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일부기업과 2mb 가신들이 서로 공유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리고 2mb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개혁(?)안은 밀실에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로 인해 영향 받지 않는다. 2mb 정부가 공공개혁을 위해서 사회적 협의기구를 형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검찰과 함께 등장한 2mb 구원투수 한국경제연구원 노무현 정부에서 보여준 검사들이 보여준 기개를 2mb 정부에서 찾는 것은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이 정치검찰, 공안검찰로 변신했듯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유착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논리는 조․중․동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인 국민은 연구소의 화려한 통계 수치와 난해한 수학기호, 그리고 보수언론의 협박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시위대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2mb 정부에게 공공개혁, 민영화, 규제개혁, 교육개혁, 한․미 FTA 비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검찰과 함께 등장한 2mb의 구원투수 한국경제연구원은 사회적 쟁점 때마다 2mb 정책을 옹호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민간경제 연구소를 자임하고 나올 것이다. 덧붙이는 글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7월 9일(수) 조간이후 보도바 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음. 그러나 매경 인터넷에서 이 보도자료를 이용했음. 오마이 뉴스에서 이런 요청에 따라 수요일 저녁에 실어야 하는지 판단필요함.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봄.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집회 #국가 손실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