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무용지물, 우리는 언제 건너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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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하(lois728)등록 2008.06.17 11:06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과 이들을 막아선 전경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시민들을 막서너 전경들, 결국 시민들은 보행자 신호 길을 건널 수 없었다. ⓒ 임병하


이날 민변의 여성 변호사와 동행 취재를 나섰다.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경찰의 집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진압은 별다른 폭력이 없이 이루어졌지만, 무조건적인 진압은 해결책이 아니다.

광화문 앞 횡단보도 우리는 보행자 신호(파란불)에도 길을 걷널수 없었다.
이는 경찰의 강제적인 진압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을  인도위까지 몰아넣어 나올수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인도 파란불에 취재차 길을 건너려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임을 밝혔고 건너가려하였으나 강하게 제지 당했으며,
민변 변호사 마저도 건너갈 수 없도록 막아섰다.

이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는 경찰(전경) 지휘관에게 강하게 항의 하였으며, 항의 20십여분 만에 간단한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다.
약 1시간정도의 계속되는 시민들의 항의에 전경들을 한걸음 물러나 시민들의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민변 변호사의 설명이다.
"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저편으로 갈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요.

 신체에 자유대한 제한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대한 제한은 법으로 법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해 지휘관에게 물었을 때 답변은 작전지역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로로 건너가면 다시 불법점거를 할지 모른다'

이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한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방적인 범죄 진압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건 영화 마이널리티 리포트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입니다.
"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에 문제는 아니다.
취재가 계속됨에 따라 자주 눈에 보이는 문제인것이다. 집에도 갈수 없고, 길도 건널수 없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현장이다.

2008.06.17 11:1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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