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층, 예비군훈련 대리로 보냈다 덜미"(연합뉴스 12일자)
두둥!! 사회고위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사가 떴다. 예비군 훈련을 돈주고 때웠다는 기사다. 궁금증에 저절로 눈길이 간다.
▲ 많은 현역들이 선망하는 예비군 마크 ⓒ 예비군홈페이지
대략 줄거리는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10~38만원을 주고 예비군 훈련을 다른 이로 대리 참석케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의뢰자는 대부분 훈련기간에 일을 안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고소득 직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2박3일의 훈련기간은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줄일 수는 없나?
예비역 병 1~4년차와 예비역 간부 1~6년차 중 동원 지정된 자의 경우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예비군 훈련의 기본 골격이다.
예비군 훈련의 목표는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과 향토방위 작전태세 완비 및 국가총력 방위태세 제고이다.(2008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국방부)
쉽게 말하면 전시에 예비군 개인이 어떤 부대에 소집되는 과정과 소집 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훈련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김씨(30,예비역 중위)를 인터뷰했다. 그는 작년 초까지 장교로 군복무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인솔하는 교육 중대장을 맡았었다. 또 올해엔 전역하고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입장이 된다.
예비군 훈련 과연 2박3일 시간 모두 필요한가?
필요없다. 개인적으론 1박2일이면 충분할 것 같다.
예비군 훈련 수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크게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안보교육, 직무교육, 사격과 화생방 등 부대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안보교육은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교관이 되어 교육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하급자가 교육을 한다. 단순히 안보 비디오를 틀어주는 경우도 많다.
직무교육 같은 경우도 직업 군인 중 일부가 교관으로 임명되어 교육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주업무가 있는데다 예비군 교육은 1년에 몇 번 안하는 부수적인 업무다. 그러니 교관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직무교육 시간은 주로 노가리(이야기)를 까며 보낸다. 부대훈련도 예비군의 특성상 대강 대강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직무교육은 교안을 표준화하여 핵심만 교육하면 될꺼라 생각한다. 또 안보교육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길어 효과에 의문이 든다. 또 입소식, 퇴소식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든다.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많다. 이 시간들만 줄여도 가능하다.
요즘 정부에선 규제개선이 화두다. 13일엔 대통령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한창 경제활동 중인 전역자들을 입영시키는 예비군 훈련도 개선할 수 없을까? 기간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묘안이 필요하다. 여러분, 좋은 의견 없으신가요?
예비군 훈련 체험 기사
"예비군훈련 왜 하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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