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현상에서 기인하는 피해

우리는 정권말기를 흔히 레임덕 현상으로 부릅니다. 레임덕 현상이란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빚어지는 국정 정체상태를 일컫는 말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행정, 입법, 사법부와 사회각계각층의 공권력 공백현상으로 대통령의 말 빨이 먹혀지지 않는 즉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레임덕현상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남대문 화재사건도 역시 레임덕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항상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레임덕현상이 얼마나 인간의 질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잘 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질서란 어차피 무너질 질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이 개선문과 에펠탑이라면, 미국의 상징은 자유의 여신상, 중국의 상징은 천안문과 만리장성 등이 있고,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는 이번에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이 아닐까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남대문화재사건이 소방당국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방화범보다 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임진왜란, 6.25전쟁에도 손실없이 버티며 600년이나 된  국보1호인 남대문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행정의 종합적인 대처능력부족으로 인해 초기 화재 진압이 미비했던 것에 있습니다. 물론 국보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문화재청이 화재 진압에 신중함을 요구했고 소방 당국도 초기 발화점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론은 화재진압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에 관성이 붙은 사회

이번 남대문 화재사건을 두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이다보니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력들로 부터도 많은 억척의 말들이 난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직시 관광으로 열어 놓은 것을  탓한다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탓한다거나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리, 진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람들 모두 한심하기만 합니다.

남대문의 붕괴 화재 또한 그 원인과 진화과정을 두고 정치적, 행정적 책임공방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때가 때인 만큼  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민심이 흉흉해 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어찌 출발이 어수선 합니다. 이른바 닉네임 덕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들끼리의 권력인수인계 과정의 현상중에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종합청사에서도 화재가 있어났습니다.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습니다.

이번 남대문 화재사건을 두고 단순히 일반화재와 같은 수준의 단편적인 뉴스로만 인식되고 좀 더 깊이 점근해서 국보1호인 문화재가 소실되어 문화재정책과 국민의 정신적 가치에 손상이 되었다는 감상적 수준에 접근하여서는 남대문화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노인이 불만표출로 불을 질러서 남대문이 타버린 것으로, 남대문은 국보1호인데 행정적 관리 소홀과 초기진압실패로 타버렸다고, 또한 감상적인 수준에서 울고 불고 굿판을 벌이고, 안타까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복합된 것을 미쳐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다하면 국민의 성금과 봉사활동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이한 정치지도자들의 발상도 꼴상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내세우고 나의 이익을 너무 챙기다나니 옆 사람이 피가 나든 넘어지든 상처 입던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도 있지만 좋게 바라보면 뭐든지 좋게만 보이고 나쁘게 보면 항상 나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번 남대문의 화재사고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는 이명박 당선자가 40년 동안이나 쓰이던 봉황문양을 없애버린게 이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독교와 연관하여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는 6,25 전쟁이 터지고, 가까이 김영삼 정권시절 끊임없는 대형사고와 마지막으로  IMF라는 국난이 왔다는 겁니다.

이는 대통령(왕)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왕)이 되면 천재지변이 더 발생해서 백성을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운하건설은 나라의 지형과 지도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큰 공사라서 미리 경고하는 의미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어

남대문의 화재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가 되어 무너졌듯이  남대문 또한 우리사회의 복합적 원인이 불타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삶의 중심이 된 사회구조와 무사안일의 정부당국 그리고 이기주의에 오염된 국민들 모두  그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 순간에는 해결책과 예방책으로 냄비가 달구어지듯 시끌벅쩍 하지만 냄비가 이내 식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성에 젖어 또 다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위치 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사고란 엄청난 물적, 인적 손실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도 재발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정부정책의 안일함과 공무원들의 근무나태와 비리,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작용해서이고 미시적으로는 국민들의 이기주의와 무관심과 합쳐져서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번 남대문 화재사건 기존의 대형사고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단순한 물적 손실이 아닌 국보1호 인 문화재가 손실된 것은 어떻게 그 피해를 화폐개념으로 측정 할 수 있겠습니까? 수업료로 치르기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로도 측정할 수가 없는 귀중한 문화재임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대형사고는 그 원인제공은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인재입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와 문화재 관리와 평소관심과 초기 진압훈련부족에 일어난 해이해진  근무분위기는 하루 이틀만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은 이제 정부고위 상층부와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말단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단 9급 공무원이 되었다하면 인생만사 형통이 되는 분위기가 현재 사회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나오고도 공무원 학원에서 밤잠안자고 머리가 터지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만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편하고 세월만 보내도 봉급을 꼬박 꼬박 나오니까, 때로는 보직만 좋으면 부수입도 짭짤하니까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봉급만큼 일 하였다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가까이는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유출사고 등의 대형사고는 일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형사고의  책임은 행정부가 모두 져야 합니다. 대통령 이하 장차관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공동연대 책임으로 감봉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껴 모든 안전사고의 방관적 자세와 틈새가 없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제도적인 개선과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혁명적인 차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또 다시 제 2, 3의 대형사고의 위험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도의와 법의 정의가 살아야

600년이나 된 남대문의 화재사고는  결국 600년 왕조의 조선을 망하게 한 주자학의 극단적 유교교리의 유전자가 복제가 잘못되어 발생 한 것으로 봅니다. 해방이후 우리는 늘 정치적으로 흑백논리적 정치 이데올러기와 이념색깔 논리로 편 가르기와 상대편 죽이기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찬성을 하는 쪽이나 반대를 하는 쪽이나, 우리는 늘 한 식구가 되지 못하고 기름과 물이 따로 놀듯이 국론이 분열되어 왔습니다. 왜 민족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요? 

지금은 군사독재시절의 강압적인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민주화와 탈권위주의 시대 접어들어서도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는 더 개판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군사독재시절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국익과 공익사업에도 집단민원과 데모로 차질을 생기고 대통령의 권위도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듯이 업신여기는 무례의 정치인 ,국민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점점 개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없으면 나라꼴이 되지 않는 나라가 이상하기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전에는 일반사회책속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사소한 것 까지도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심과  법과 제도는 권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초법적인 우월적 지위로 자신들이 입법 제정한 법을 깔아 뭉게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한 것은 군자독재시절에서는 감히 꿈도 못 꾸었을 정치적 상황입니다. 요즈음 너나  할 것 없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정신청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이는 그만큼 법이 안 지켜지고 불신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검찰 역시 그렇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니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게 아닙니까?

사법부의 재판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제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마도 순진한 국민들 일 것입니다. 왜 전관예우가 있습니까?   법이 유죄로 정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모든 국민들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 하여야 합니다. 이게 헌법정신이고 법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관예우차원에서 선배 , 상관인 부장판사, 법원장이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수임을 맡아 변호를 할 때  약빨을 더 잘 받는다는 것은 분명이 부패한 사법부의 법감정이 온 국민들 앞에 마케팅 하고 있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로만 편 가리려고 하는 학자나 정치인, 종교인 공히 주자학적 사색당파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종교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유교적 시스템을 버려야 합니다. 식민지 잔재, 군사독재의 잔재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더러운 탐욕의 우상제물을 쓰레기로 여기는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위적인 것은 위험과  건설, 유지비 고비용, 생태계파괴 문제 파생

이번 남대문 화재사고는 미리 예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 시장 재임시에 남대문 개방은 정치적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진짜로 복원하려면 청계천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수가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한강하구에서 엄청난 관리비용으로 물을 펌프로 끌어 올려 내려 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고급 장난감을 주어 가져 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 현장을 올해 들어서야 서울에 장례식 참석차 갔는 김에 한번 불러 보았습니다.  역시 엄청나더군요. 한사람의 리더십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생태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건 자연이 아니고 분명 인위적인 공간에 불과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민을 상대로 거대한 수족관, 아파트 베란다에 꾸며놓은 조경시설과 같은 기능을 한 것 밖에는 되지가 않은 반쪽자리 전시행정이자 정치마케팅 사업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느꼈습니다.

역시 대운하를 보면 또 한 번 국민을 상대로 전시행정과 정치 마케팅의 승부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청계천은 회칠한 무덤으로 일반 시민들을 산보를 하고 좋아하는 등 겉보기에 시민들의 휴식처로 좋을지 모르지만 실속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전락한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 전문가들과 생태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운하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으로 기대를 하는 거창한 국가적인 토목사업이지만 실제 사업성이나 관광용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사람의 리더십과 전시행정과 경제논리, 정치적 마케팅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은 책임을 자인하지 않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하나님을 핑계하여 전가하려는 것처럼 이번 남대문화재 역시 그렇습니다. 초기진압화재실패에 대한 책임과 관리문제책임을 서로 남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범 채씨 노인에게, 채씨 노인은 토지보상불만으로 판사와 법에게 , 소방당국은 중구청으로, 문화재관리청으로, 뜨거운 감자를 서로가 탁구공 넘기듯이 핑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어느 한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전통이 없습니다.

남대문 화재의 본질적 원인

이번 남대문 화재사건의 결말은 형사적으로는 화재의 원인을 방화범에 개인적 문제로 돌릴 수 있겠지만 남대문이라는 국보의 상징성과 방화의 동기를 다 함께 짚어 봐야 한다는 공공성의 책임과 원인규명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배려와  재개발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와 실질 보상과의 큰 격차, 부동산 투기대열에 편승하는 국민들의 한탕주의와 일반 국민들의 문화재 인식수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국가관 삶의 철학이 빈곤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가 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대토지소유제에 기인 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대문의 화재사건의 최초 동기의 시발점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모태인 토지문제는 모든 사회악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결국 그 뿌리는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토지보상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토지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대운하 주위의 땅값은 오를 때로 다 올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혁신도시 개발이고, 대운하 건설입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염원과 부동산을 보유한 땅 부자들이 자기 집값과 땅값을 올려주길 바라는 많은 기득권 계층인 부자들이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였습니다.  이번 초대 내각의 구성원 들 역시 땅 부자였습니다. 전부 땅 투기의 혜택을 입었고 정부정책의 수혜자였습니다. 또 장관 자리를 물러나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노인의 방화범이 국보 1호인 남대문에 불을 질렀다면  경제전문가인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토를 투기꾼들의 손에 놀아나게 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포위되어진 제2, 3의 방화범이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재로 사라진 남대문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홍익인간의 이념과 우리말이 사라지고 우리 얼이 외국문화와 영어가 우리의 삶과 정신과 얼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남대문이 불타 없어지는 것보다 위 위태로워 집니다. 지금 우리는 국보 1호인 남대문 화재로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 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타 태워버리고 있음에 더 애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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