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깊숙히, 더 은밀히..." 청소년 性문제

근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 성범죄자 사진공개!

검토 완료

최유리(dreamssm)등록 2007.11.29 09:49
최유리 기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性' 구성애를 기억하는가? 은밀한 것, 숨겨야 하는 것이었던 성에 대해 대중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던 그녀! 아마 그때부터 였는지 모른다. 언제나 음지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성(性)이란 놈이, 세상 밖으로 뛰쳐 나왔던 때가...그로부터 몇년이 흐른 지금, 그녀의 이름은 우리 기억속에 서서히 잊졌지만, 그녀의 영향이었던 탓 인지, 아니면 세월의 힘인지 우리는 성에 대하여 조금씩 관대해 지기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의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성에 대해 관대해 지다못해, 성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性)경험한 청소년들 늘어나..

얼마전,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 시내 19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17개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性)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에서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9%나 됐으며 이중 55%가 '14~16세때' 첫 경험을 했고, 심지어 '8~13세때 첫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5%에 달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 홍콩에서는 홍콩가정계획지도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의 청소년 10명중 1명이 성경험이 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67% 증가한 수치이며,15년이래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 것 이라고 발표했다.

 

성 경험이 늘어난 청소년들 하지만, 그들의 윤리 의식은?

놀이터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청소년 커플.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사진이다. 놀이터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나누고 있는 커플은 교복을 입고있는 청소년 들이다. ⓒ 최유리

 
최근 김치를 가져다 주러 언니집으로 향하던 중, 차마 못 볼것을 보았다는 김재옥(48.주부) 씨를 만나보았다. 김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다. "그 날은 내가 일끝나고 한 10시쯤이었어. 언니 집에 가까워 김치를 들고 학교운동장을 지나는데...글쎄 왠 교복입은 남.여 학생 둘이서 술에 취해서 세상에 껴안고 뽀뽀를 해대고 아휴~아주 난리도 아니였다니까..." 최근 10대들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혀지는 경험을 한 기성세대 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비교적 애교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진이다. 훤한 대낮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 커플이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민망한 행동을 하고있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이 사진이 올라와 있던 인터넷 사이트 에서는 무려 250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믿어 지지 않는 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  럽럽럽♡ 님은 '요즘 애들은 너무 문란하다며 자신은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종종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듯이 청소년 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만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만은 없다. 나무가 썩었다면  뿌리부터 살펴 보아야지,썩은 부분을 모조리 잘라낼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 문제는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줄 곧 우리나라 에서 문제가 되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청소년 들에게 모든 비난을 퍼 붓는 다면 언제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에서 언제나 비난을 받는 쪽은 바로 청소년들이 될것이다.  
 
우리가 문란하다고? 우리도 할말 많다!
이에 따라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할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말만 많았지 정작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 실정이 이러하니 정작 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성의 순고함 보다는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성의 다른 모습에 유혹당하여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익명을 요구한 중학생 김모군(15)은 "사실 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준것이 없다. 나도 그렇고 내 주위에도 그렇고 우린 모두 혼자 터득하거나 아님, 친구들끼리 모여서 비디오를 보면서 성에 관해 공부한다" 고 말했다.
 
-청소년 성 상담센터? 그게 뭔데?

고령군 홈페이지 참여 마당에 올라와있는 건의사항 이 건의 사항은 성상담게시판에 있는 불법 광고를 없애 달라는 내용의 건의 사항이다. ⓒ 최유리

애초에 청소년 성 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성에 눈을 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성에대해 고민이 생겼을때, 찾는 것은 이 곳이 아니다. 청주시 여성발전문화센터가 올 6월 18-30일 청주지역 3개 중학교 남녀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는가?' 라는 질문에 친구(40.6%) 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스스로 해결한다'(32.2%), 부모(14.0%), 상담기관(2.8%), 형제.자매(1.6%)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단, 이 조사결과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준 조사결과 라고 하겠다. 위의 사진에서도, 고령군 홈페이지의 한 건의 사항을 보면 청소년 성상담게시판에 있어야 할 청소년들의 문의 내용 보다는, 불법광고가 많아 이를 없애 달라는 내용의 건의 내용으로 이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불법광고 게시판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소년 성상담 게시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건의 사항이라 하겠다. 이렇듯, 청소년 성상담 센터의 존재는 아직 청소년 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허술한 인터넷 실명인증제, 청소년들을 노린다.

성인들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한 인터넷 사이트. 애초에 성인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 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쉽게 들어갈 수 있다. ⓒ 최유리

  
인터넷 실명제의 본래 취지는 익명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비방을 억제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부기관에 의한 감시 및 검열, 실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몇천만 명의 실명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자에 의해 유출될 우려 등 단점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도와주는 제도라는 논란을 감수하고 말이다. 2006년 2월 모 포털에 블로거가 올린 '개인 정보관리에 커다란 구멍', '해커가 문제가 아니다' 등 두 편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인터넷에 무방비 상태로 퍼져있는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내 구글사이트 심지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그 허술한 단면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있다. 무단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게임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남의 소중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내년 2월부터 사진공개! 과연 효과있을까?
-청소년 들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어른들만 처벌 강화                              
 

국가 청소년 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국가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에서는 제 13차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 최유리

내년 2월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상세한 주소는 물론 얼굴과 차 번호까지 공개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개정청소년 보호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맞추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상세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진, 소유차량번호등이다. 지금까지는 범죄자의 주소의 시군구까지만 공개하고 사진등은 공개하지 않아 이웃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5년동안 공개되며 해당 시·군·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 보호자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강화, 그걸로 땡?
앞서 말했듯이, 내년 2월부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된다. 사실 지금 시행되고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보다는 한 차원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하겠다. 이렇게, 청소년 들과 성관계를 맺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이 강화되는데 반하여, 어른들과 관계를 갖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청소년위에서는 청소년 유혹만으로도 처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이 과연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옛 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있다. 즉 '소리'를 내기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성 범죄를 없애고 싶다면, 성범죄자와 청소년 이 양손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시간 2006년 조사된 자료로 학교 성교육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 최유리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청소년들은 학교 대신 성인 음란물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성에 대해 눈을 떠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물론 성행위를 한 어른이나, 성을 판 청소년이나 사회적인 비판을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 경험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속속 발생하면서 청소년 들에 대한 비난의 시각이 만연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지경까지 된 사태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시급해 보이는 성 범죄자들의 처벌 만을 강화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할 뿐!
 
지금 정부에서 시급한 것은 단지 처벌만을 강화 하는것이 아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샅샅히 파악하여 좀 더 실효성 높은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이다.   
 
2007.11.28 23:12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