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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재보궐선거 비용 125억 예상돼
재보궐선거 근본 대책이 필요`
12.19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은 기초단체장이 11곳, 광역의원이 11곳, 기초의원은 23곳 모두 45개 지역이다. 지난 4월 25일 재보궐선거비용은 116억이 있던 것을 비추어 보면 이번 12.19 재보궐선거비용은 약125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06년 5.31지방자치선거 이후 재보궐선거는 3차례이며 총 10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진다. 그 비용은 270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04년 4.15총선이후 5차레 재보궐선거가 있었으며 19개 선거구에, 비용은 208억 77백만원이다.
재보궐선거총비용은 약 478억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게다가 정당은 막대한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다.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06년 경우 지방선거로 선거보조금 293억을 포함해 575억이 각 당에 지급되었다.
재보궐선거가 미치는 악영향은 시민으로 자긍심의 상실과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다.
덧붙이는 글 | 박일남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장입니다.
2007.11.15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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