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출산장려정책! 뭐..특별한 것 있나요?“
전희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인터뷰
▲ 전희재행정부지사 집무실 사진(전라북도청 제공) ⓒ 황종서(전라북도청)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가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효과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희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라북도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황종서기자> 전라북도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전희재 부지사> 전라북도의 출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06년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전국 8위수준입니다. 2000년이후 전북인구는 6.9% 감소했으나, 출생아수는 3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의 위축 등 경제 활력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 전망이 우려되며, 젊은 층은노인부양책임과 자신의노후대비부담 등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기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책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희재부지사> 우리 도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추진시책을 꼽는다면 소득별로 차등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0～2세까지) 보육비 지원(월 1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장애아동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서는 잘 알려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30만원 일시 지급) 지원책, 미숙아 지원(3~5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지원(3백만원),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과 불임부부에 시술비 지원(1회 150만원, 2회 3백만원) 사업도 있습니다.
기자> 출산율 증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희재 부지사> 앞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유치원종일제 확대 등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육아․보육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도에서 준비 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일명 아이조아 카드)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희재부지사> 지난 9월에 제휴카드사로 농협BC카드사가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다자녀가정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할인 등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참여업체를 모집 중에 있는데, 금년 11월 중에는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여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자> 일과 가정 양립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반면 기업체로
서는 단기적인 비용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
이 좋을까요?
전희재부지사>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여성 고용장려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내 기업 중에서 출산친화적인 기업과 다자녀 모범가정을 선정하여 금년 12월중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산하 직원들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유(임산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휴게실이 직장에도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지원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전희재부지사>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소극적 자세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하여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으로 예산 확보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시책 발굴,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내 다자녀가구에 격려의 말씀과 출산을 주저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재부지사> 200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제반 환경과 경제적인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우선 조금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가져 주시고, 조만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라는 무거운 짐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출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국가과제이다. 이제 출산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의 조언처럼 귀여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령사회의 무거운 짐을 남겨주지 않도록 행복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노력해 보자. 전라북도의 출산장려정책이 일회성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로 이어져 우리 도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지길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친다.
※전라북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문의사항(도청 고령화대비과 280-2521)
도청 모유수유실 사진
▲ 전라북도청 수유실 도청 수요실(전라북도청 제공) ⓒ 황종서
▲ 도청모유수유실 도청모유수유실(전라북도청 제공) ⓒ 황종서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