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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예산감시센터(소장 오미덕)가 2005. 1. 1일부터 2006.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광주광역시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과도한 식비지출 등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 결여, 불분명한 현금 지급, 백화점 상품권구입에 1억4천만 원을 지출 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2005년 약 7억8천만 원, 2006년 약 8억9백만 원으로, 그 집행내역으로는 식비(38.3%)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현금(26.8%), 물품구입비(20.4%), 상품권구입(9.4%), 화환구입(4.4%)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 중 각 실.과의 시책추진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광주시 업무추진비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여, 참여자치21의 주장대로 지방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시민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조례의 보완.개정을 통해 광주시가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전액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협조인사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식비가 2년간 6억4백5십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중 가장 많은 비율(38.5%)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상당부분이 공적인 용도의 집행보다는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만 앞세운 불분명한 지출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는 불필요한 식사모임을 자제하고 집행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정업무추진 노고부서 격려, 시정협조인사 격려 등 모호한 명목의 지급이나 정당한 예산이 있는 내부 직원 격려비, 언론사에 대한 격려금, 취재지원금 등으로 과다한 현금을 사용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을 한 것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위배된 것으로 현금 지출의 적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같은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행자부의 모호한 현금지출 관리규정도 원인이 되고 있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광주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박광태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하루 전인 4월 25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백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 원 등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고, 4월21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백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 원, 합계 1천2백만 원의 현금을 지출하여, 예비후보등록을 5일 앞두고 총 2천2백만 원의 현금을 명확한 내역도 밝히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참여자치21은 ‘이는 공금을 집행하는데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리는 행위로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공금횡령 수준이다.’며 박광태 시장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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