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7월 2일 대전충남민언련 교육장에서 전국 7개 지역 민언련이 지자체 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홍석문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9일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 언론홍보예산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 예산편성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 민언련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오후 대전충남 민언련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진행 중인 경기지역과 화재사고로 인해 자료가 유실된 경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역 민언련(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충북민언련)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 분석한 자료의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지자체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지난 3월 29일 각 지역별로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으나, 지자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성실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 대상 공개에 대하여 꺼리는 모습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자체 홍보담당자들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강원, 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북 5개 지역의 95개 자치단체 중 정보공개에 협조한 단체는 57곳(60%)에 불과하였고,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요청한 세부내역을 공개한 곳은 54곳(56.8%), 기간 내에 공개한 곳은 27곳(28.4%)에 불과하였다.
▲미비한 대 언론홍보예산 집행 기준점
이번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의 대 언론홍보비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점이 없다고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관행에 따라 집행하거나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2005년, 2006년 전북지역 매체별 홍보예산 ⓒ 홍석문
실제로 전북지역의 매체별 홍보예산(공고료,광고료)을 보면, 2005년과 2006년의 매체별 집행 액수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존재하지만 집행 기준은 불분명하다. 분명히 일부매체는 예산이 증가한 반면, 일부 매체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이는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지역일간지의 가구 구독률은 전국 평균 5.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나눠주기 식의 홍보예산 집행은 오히려 지역일간지의 난립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대전충남지역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매체가 39개사에 이른다.
▲부적절한 예산집행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촌지 및 격려금 지급, 물품 제공, 대 언론 오․만찬 관행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강원지역 대가성 기사 사례 ⓒ 홍석문
특히 강원 지역의 사례에서 기사 대가성 광고비 지급이 나타났다. 기사유형의 홍보에 대한 대가로 적게는 1백여만원에서 많게는 8백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언론사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기사들의 유형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나 단체장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해야 하는 지역언론에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향후 미래설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그쳤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기자실 출입 기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물론, 촌지 성 현금지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대구․경북권 자치단체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연간 홍보예산 중 언론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식사비, 현금 및 물품내역에서 사용된 예산 총액은 각각 1억4천여만원, 3억2천여만원이였다. 강원도청의 경우에는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자 1인당 2~3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여 2005, 2006년 2년간에 걸쳐 총 40차례에 걸쳐 1천 5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언유착, 그 해결방안은 없는가?
이들은 분석결과를 통해 미비한 예산집행 기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 지급, 그리고 기획보도수수료 형태의 대가성 기사 등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제언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은 물론이고,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에 대한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관계비용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기준의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논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위기와 관언유착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청구 사업은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그 동안 각 지역별로 부분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동시 분석을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전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충북민언련에서 참석하였지만,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대전 지역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 24, CMB 대전충청방송, 그리고 대전충남오마이뉴스에서만 참석을 하여 많은 지역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씁쓸함이 남았다.
▲ 2007년 7월 2일 대전충남민언련 교육장에서 ⓒ 홍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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