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로, 현실따로

대한민국에, 공정거래법은 없다 !

검토 완료

백성태(bizwe)등록 2007.06.28 15:06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입점불가 매출 유형(http://www.inicis.com/)

1) 판매물품: 채팅 및 폰팅/ 운세관련/ 대출정보, 대출관련/ 광고서비스/ 예치금 및 선결제/ 사이버머니(충전)/ 아이템판매/ 가입비/ 각종 할인 혜택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미곡, 버섯/ 상품권/ 이륜차 판매 및 수리/ 고가의 귀금속, 시계, 가구/ 회원제(어학교재,골프회원권 등)/ 실시간교육(영어/온라인)/ 인터넷쇼핑몰 분양/ 금전 채권/
자동판매기/ 인테리어/애완동물/ 골동품 수집/ 자석요/ 경마경륜권/ 아이템 판매/ 홈페이지 제작/정수기, 비데, 여행, 중고 및 고가의 제품/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판매방식: 구매대행/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해외서버 이용업체/ 경매/ 공동구매/ 대면거래/(오프라인 또는 전화영업/결제 금액 임의 입력, 오프라인학원강의 등)/몰인몰(오픈마켓/재정산), 오프라인강의, 임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에크스로 서비스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그리고 현금거래 중 10만원 이상의 실제 결제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사이버머니, 상품권, 직불카드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컨텐츠 및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 배송이 필요없는 상품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데이콤 전자지불서비스 입점불가 업종(http://ecredit.lgdacom.net/)

게임및 컨텐츠 : 캐쉬충전게임(사이버머니 충전), 성인사이트, 아이템판매, 게임아이템판매(한게임머니 리니지아덴 등), 아바타 후원금 (일부카드사 불가): 정치후원금, 복지후원금, 예치제결제, 기금 및 모금 마련 (백혈병돕기 등) 학원 (일부카드사 불가) : 오프라인학원(강의)의 수강료 온라인 결제, 3개월 이상 장기강의 등록 결제 여행/펜션 : 여행사, 레포츠 대행, 숙박에약 대행상점, 콘도,스키등 시즌권 판매 회원제 운영서비스: 결혼정보회사, 정기구독, 기타 유료회원제 차량 : 신,중고차 판매, 이륜차 판매/수리, 차량용 네비게이션
금융,상품권 등 : 대출금융정보 제공업, 상품권/할인권 판매, 경매, 선불카드 판매, 복권판매 건강식품 : 미가공 농수산물, 건강보조식품(일부 카드사 불가) 기타 : 통신/방문판매, 다단계 사업자 및 다단계 형태의 유사 서비스사업, 사행성 업종(도박,경마 등) 호스팅 서비스, 애견분양, C2C 판매, 채팅, 배달업, 점술업, 사설인증서비스, 고액물품판매, 귀금속,
선결제 후서비스, 복권판매, 애견분양, 차량GPS, 예치금결제, 에어컨판매, 광고대행

※ 상기 입점불가 업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의 판단 및 카드사 입점불가 항목이 추가되어 이에 포함되는 경우 입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올앳-

* 카드사 불가업종 (http://allatpay.com/servlet/AllatBiz/svcinfo/si_reg_agreement.jsp?menu_id=idS14)카드사 내용
삼성(6개월 무실적 해지) 등록불가 상품권 업종 : 선불카드, 전자화폐, 적립카드, 할인카드 등 각종 상품권 및 전화(통신)카드 판매 여부 회원제 업종 : 후원금, 가입비 결제, 각종 할인혜택 제공 등 다단계, 방문판매, 금전채권, 대출업, 귀금속, 중고자동차, 이륜차판매/수리, 건강식품, 오프라인 강의, 자동판매기, 인테리어, 미곡상, 애완동물, 골동품수집, 자석요, 광고비, 여행사이트(숙박권 등), 경마경륜권, 게임사이트, 채팅, 아이템판매, 성인사이트, 홈페이지제작, 10만원이상 인터넷사이트 회비 또는 사이버머니, 해외카드 거래 다량발생 및 해외서버 이용 업체, 복권 및 경마경륜권, GPS, 핸드폰 SMS서비스 카드충전, 1개의 본사 사이트에 다수 사업자(영업점 등의 이유로) 등록시에는 별도의 공문(형태, 업체 리스트, 관리방향 등)을 송부하여 처리 (ex: YBM시사 등)

일부제한 컴퓨터(노트북포함) , 판매 하위몰 리스크 증가로 심사보류, 20만원이상 건강식품, 귀금속 중점관리 통신판매업/유선연락처 등록필수, 아파트 및 연립 등 자택주소 등록불가, 회사소개/게시판 미구축, 단일품목 판매불가

기타 대표자 신용불량

BC 등록불가 성인대상 컨텐츠 제공 사이트(단, 성인용품 사이트의 경우 가능), 귀금속 40만원 이상 결제불가, 게임, 다단계 사이트 확대 업종 : 학원,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월사용료(정기구독)→별도 가맹점번호 운영(수수료 0.3% 추가, 할부 3개월 이내로 제한) 프랜차이즈, 경매(C2C), 안경,시즌권, 농수산물, 팬션 등→ 기존 가맹점수수료율 포함(현행 가맹점번호 이용)
일부제한 건강식품 판매 사이트 등록 일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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