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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이 규정한 박물관의 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정리한 내용을 보자면 ‘관리주체는 박물관의 법적 지위, 사명, 영속성 및 비영리적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국공립을 비롯해서 국내 모든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박물관협회 정관도 정회원의 자격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국박물관협회(회장 배기동)이 지난 몇 해 동안 영리법인에 복권기금을 지속적으로 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작년 문제가 된 박물관이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기도 해 사립박물관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립박물관장들을 위해 재작년부터 시행해온 해외박물관답사도 올해 갑자기 국제박물관협회 총회 참가로 일방적으로 바꿔서 회원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박물관협회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작년까지는 30억대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절반에 가까운 17억으로 지원액이 줄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입장에서는 번듯한 기획전시 한번을 할 수 있는 긴요한 지원이었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박물관협회도 대상 선정과 기금사용에 대한 다중의 심의기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에 3년째 기금이 지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열악성으로 인한 소장자료의 사장과 전시의 비활성화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국박물관협회 배기동(한양대박물관장)회장은 “현재까지는 사업시행 초기단계라 자격 등의 세세한 상황까지는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모씨는 “국립에 비하면 보잘 것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관장에게는 평생을 바친 것이고, 전국에 분표한 수백 개의 사립박물관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문화서비스는 무시할 것이 못된다. 어렵지만 모든 사립박물관들이 박물관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순수함과 명예다.”고 불편한 심기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복권기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박물관협회는 두 차례 회원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 안에는 지난 두 해 동안 시행됐던 해외박물관답사를 오는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총회 참석으로 바꾼 것. 이 행사를 기다렸던 일부 박물관장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당초 박물관협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특정인의 ICOM 이사 출마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물론 우리나라가 ICOM 이사국이 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긴 해도 그것을 위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박물관협회를 감독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가 이 사실을 알고 다급히 계획을 취소시켰으나, 국고를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는 준수의지에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현재 한국박물관협회에는 17억의 복권기금과 올해부터 사립박물관 등에 학예사 지원을 위한 국고 18억도 지급된 상태이다. 총 35억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협회라면 기금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선진국가들에 비교해 박물관수는 현저하게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권기금과 학예사 지원 등 정부보조가 늘고 있는 현상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부보조는 복권기금이라 할 지라도 국민들로부터 나온 기금이며, 또 다른 소외분야에서는 애타게 바라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기금사용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전적으로 박물관협회의 잘못으로 몰아붙이기 어렵다. 기존의 박미법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 박물관계의 공톹된 의견이다. 심사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ㅇ박물관의 경우에도 비록 설립형태가 주식회사이긴 해도 막상 박물관운영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기에 딱히 복권기금대상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를 통한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나 기타 다른 분야의 박물관에는 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다양해진 박물관들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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