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순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윤평호
천시협은 상위 3개 단체의 지원금과 1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53개 단체의 총 지원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단체별 편중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의 특정단체 편중 못지않게 지원성격도 도마에 올랐다.
천시협은 시가 지난 1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음에도 심사결과 8개 단체는 여전히 사업비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가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도 지원단체 중 지난해에 지원받지 않고 새롭게 지원된 단체는 5개 단체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사업이나 단체 지원에도 현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 천시협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운영비에 대한 단계적 축소․폐지 △단체별․사업별 지원 상한제 도입 △중복 및 유사사업의 반복지원에 대한 통합 및 일몰제 운영 △심의기준 및 계량화된 평가시스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천시협, 천안시․천안시의회에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뒤 천시협 대표들은 권녕학 천안시부시장과 이충재 천안시의회의장을 방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이충재(오른쪽) 천안시의회의장과 유평위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윤평호
이 자리에서 진경아 천시협 집행위원장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손질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녕학 부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며 "나주시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부시장은 몇몇 특정단체의 운영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별도 예산에서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충재 천안시의회 의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는 단체에 도움돼야 한다"며 "평가시스템 도입 등 개선안 마련에 천안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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