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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가리켜 경제성장을 가져올 인물,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인물로 묘사한다. “누가 뭐래도 경제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전 시장 측의 기치이다. 이명박 전 시장 역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7%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목표로 소위 대한민국 747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의 수단으로 삼다가 초래된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투자와 발전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경제는 최근 실질 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되고, 연평균 성장률이 4%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해본 경험이 있고 갈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10년 후에 능히 대한민국 747비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 중 그 누구도 나라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의 호언대로 한국이 연평균 7%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면 누구라도 환영해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 방법론이다. 10년 후에 연평균 성장 7%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현재 2만 달러 내외의 국민소득을 어떻게 2배가량 늘릴 것인지, 첨예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구촌의 경제시장에서 어떻게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방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단지 이렇게 말할 따름이다.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는다.” 한 마디로 말해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할 뿐 실속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국제과학비지니스 도시 건설이 전부이다. 세부적으로 나열한 정책방향을 모두 열거한다면 규제를 풀고 투자의욕을 되살려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해주는 신자유주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세계화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해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정부부문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여기에다가 지도자의 능력을 더하면 연평균 7%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자. 결국 이명박 전 시장의 주장은 신자유주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한반도 곳곳에 운하를 파고 과학도시를 건설하면 국민소득을 2배 가까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그의 정책자료에는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분석조차 실려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 옛말에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하였다.
이명박 전 시장의 이러한 청사진 남용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이 즐겨 차용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이 없이 충격적인 언어로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심리에 이끌려 표를 긁어모으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였던 여권의 방식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1인당 국민소득 2배의 또 하나의 숨은 책략은 그것이 서민경제, 다시말해 사회양극화의 지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실질적인 서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이랄지 중소기업의 매출과 성장과 같은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지난 10년의 경험이 보여주듯 이명박 전 시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각종 대기업들이 막대한 재부를 쌓아올리더라도 그것이 실제 서민들에게 펼쳐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사회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꼴이 되고 만다.
결국 이명박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비젼 747은 구체적 방법론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우파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도자의 능력으로 경제성장을 7%로 끌어올린다고 하였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의 능력이란 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증언을 교사하는 어두운 능력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시장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선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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