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0년에 집권한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일방주의 대외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다. 이들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는 호전적인 부시독트린(Bush Doctrine)을 내걸고 군사적 우위에 입각하여 세계를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사실 세계의 절반에 달하는 자본주의 진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은 전쟁으로 약화된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를 통합하면서 국제연합(UN)과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들을 늘어놓고 자본주의 세계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미국은 미독점자본의 수탈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충돌을 심심치 않게 일으켜왔고 제2차 대전의 군사적 우위와 핵독점에 입각하여 세계를 지배해 온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한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자 역대 미국정권 가운데서 가장 호전적이라는 부시행정부가 들어섰으며 군사비 지출에서도 전 세계 군사비의 50%를 능가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가장 호전적인 미국정부로 규정되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정치이념을 볼 때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자)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네오콘 연구집단들이 내놓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에 제시된 선제공격 개념을 부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네오콘은 미국 대외정책의 전면에 등장했다.
네오콘, 그들은 누구인가?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는 60년대 말 민주당에서 출발하였다. 미국 내에서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운동 등이 활발해지자 이들은 당시 진보화 흐름이 있던 민주당에서 등을 돌려 보수주의로 변신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의 철학에 기초한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18세의 나이에 유대민족주의(시오니즘)에 귀의한 정치철학자로써 미국자본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이 스트라우스의 기본 주장이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온전한 민주주의는 파쇼독일에 대항하고 사회주의 소련에 대항해 자본주의를 지켜 온 미국으로써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중시하게 된다. 세계를 절대선과 절대악의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이들의 세계관은 흡사 헐리웃 영화같이 유치하지만 이들은 영화 속의 빗발치는 총탄과 피의 절규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정치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오콘의 등장은 세계 자주 민중에게 하나의 먹구름이었다.
네오콘은 9.11 테러로 미국 전체가 복수심에 들끓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을 확고히 정책화하였으며 이후 아프간, 이라크 등을 침공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를 가리켜 소위 악의 축이라는 외교적 폭언을 남발하며 미국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 국가들과 정면 대결하였다.
네오콘 세력의 정점에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있다. 이 자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북미간의 모든 대화와 교류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1기 부시행정부 시절에는 파월 국무장관을 고립시키고 6자회담과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였다.
또한 네오콘의 핵심세력으로는 도널드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실제로 입안하고 이를 위해 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튼 국무부 차관과 그가 유엔 대사로 자리를 옮기자 존 볼튼의 후임으로 들어온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차관, 딕 체니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 등도 대표적 네오콘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백악관 핵심관리와 국무부, 국방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이 자들은 북한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세력으로 낙인하고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제창하는 등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북-미 관계정상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미국이 절대선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네오콘의 등장으로 한반도엔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였다. 2003년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는 정보를 왜곡하여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퍼뜨렸으며 6자회담을 망쳐놓고는 대북전쟁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추락하는 네오콘
그러나 네오콘의 준동은 거기까지였다. 네오콘의 운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네오콘의 위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초하는데 북한 역시 제국주의에 군력으로 맞서는 선군정치를 펼치면서 미국의 군사적 독점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으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또한 인류사상이론의 발전흐름을 통해 보더라도 세계를 미국중심의 절대선을 한 축으로 두고 미국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인 네오콘의 정치철학은 자주와 평등을 향하여 발전하는 인류정치사상의 발전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사상조류이다. 21세기는 자주의 시대이다. 오늘날 인류가 지향하는 국제관계는 매개 국가와 민족 간에 강요가 없이 전적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러한 21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헤쳐모이라는 네오콘들의 정치철학이 인류사회에서 버림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네오콘 세력을 제압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을 실제로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그들이 소위 악의 축이라며 악의적 비방을 퍼부었던 북한이었다. 북한은 방대한 군사력에 기대어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네오콘에 맞서 북한도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고농축우라늄 정보조작으로 6자회담이 공회전하자 1994년 체결되었던 제네바 합의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영변핵시설에 봉인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는대로까지 나아갔다. 이어 2005년 2월 10일에는 미국의 전쟁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10월 9일의 지하핵시험으로 핵능력을 증명해내었다. 미국이 소위 ‘절대악’이라고 규정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지위-핵보유국의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이른바 ‘절대악’과 공존해야 하는 모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함으로써 미국이 보유한 대량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막강한 미국의 네오콘을 막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세계의 자주세력들은 북한이 부시행정부를 제압하자 이에 고무되어 봇물 터진듯이 미국에 대항해 나서고 있다. 그동안 당한 것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듯이 국제적 차원의 반미투쟁, 반부시 투쟁은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사회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전쟁책동 반대투쟁으로 이어져 반미투쟁이 일상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이라크의 반미투쟁은 2006년 12월 111명의 미군사망자를 기록하면서 미군 총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사담후세인을 체포하여 사형시켰지만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투쟁은 갈수록 세차게 타오른다.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도 아랑곳없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연일 미국독점자본에 반대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중남미 대륙에는 전통적 반미국가인 쿠바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칠레 등의 좌파정권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결국 네오콘은 저들의 구시대적 정치철학이 21세기에는 통하지 않음을 뒤늦게나마 경험하였으며 북한의 선군역량에 패퇴하여 서서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네오콘 퇴조는 북미대결 패배의 결과
네오콘 세력으로 부시행정부를 처음으로 떠난 정치거물은 이라크전을 지휘하였던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다. 이 자는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되어 2005년 3월에 미국 국방부를 떠났다. 한편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이며 루이스 리비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조작하였다는 리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네오콘 퇴조의 결정타는 네오콘의 핵심인물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의 사임이다. 부시대통령은 11월 1일만 하더라도 체니, 럼스펠드와 임기 말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결과가 나오자 11월 9일 즉시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였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때문이었다. 북한의 핵시험은 미국의 일극체제에 지각변동을 가져왔고 이에 고무된 이라크 민중들의 투쟁은 공화당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미국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에게 상원, 하원, 주지사에 걸쳐 전패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대통령은 그 책임을 북한에 대한 무모한 선제공격을 주장하여 북-미 정세를 악화시킨 네오콘 세력들에게 돌렸다.
럼스펠드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부시행정부 내의 네오콘 세력은 그 힘을 급속히 잃었으며 행정부의 주도권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파들에게 돌아갔다. 그와 동시에 미국행정부 내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네오콘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되어 국방부에서는 스티브 캄본 정보담당 차관이 12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취임을 전후하여 럼스펠드 전 장관의 강성 측근들이 대폭 물갈이되었다.
존 볼튼 유엔대사의 지명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12월 4일에는 존 볼튼이 사임하였고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차관 역시 북-미 양자대화의 결론 격인 2.13합의가 타결되던 2월 13일에 책상을 정리하였다.
네오콘이 이처럼 지난 몇 달 사이 급속하게 사라진 것은 북한 핵시험의 영향이다. 부시행정부는 집권초기 ‘핵을 포기하기 전에 대화는 없다’며 북한정권과 대화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나아가 북-미 수교를 논의할 정도로 가까워진 양자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네오콘 세력이 주장하던 일방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시험을 계기로 부시행정부는 대외정책의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네오콘의 퇴출로 직결되었다.
네오콘 퇴보는 제국주의의 패배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라던 네오콘 세력들은 저들이 악의 축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돌렸던 북한의 선군정치와 이라크의 끈질긴 저항에 막혀 정계에서 퇴출되었다. 이러한 네오콘의 퇴조는 곧 미국제국주의의 패배이다.
네오콘의 퇴조 이후 미국정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인물은 지난 70년대 베트남과의 종전을 체결하고 중국과 화해를 주도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이 자는 2006년부터 북한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계관 부상이 방미하였던 3월 7일에는 북-미 비공개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키신저의 주된 노선은 대화와 제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대화보다 제재의 비중이 기본적으로 높다. 키신저는 북한의 목적은 북-미 협상으로 한국을 격하시켜 한-미간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라 보면서 북-미 직접대화에만 치중한다면 한국은 고립되고 북한이 고무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현재 부시행정부가 금융제재 해제와 2.13합의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고 이라크, 이란, 시리아와의 대화도 추진하고 있는 형국임을 볼 때 키신저 전 장관의 행보가 부시행정부의 정책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네오콘의 퇴조를 두고 사람들 중 혹자는 미국이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국제사회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미국은 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서로 모순된다. 대화를 시작하면 그 동안 가해온 군사적 압박의 효과가 희석되며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그 동안 행해 온 외교적 노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정책이 입안되는 것은 대외현안에 대한 미국의 상황이 그만큼 매우 다급한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형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본토를 조준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저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하여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이익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내 상황을 보더라도 중간선거에서 패퇴한 공화당은 대통령 임기를 2년이나 앞둔 지금부터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지지율은 30%에 고착되어 있으며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백악관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부시행정부에게는 대외현안에서 조금의 성과라도 거두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자체가 일방주의의 패배, 미국제국주의의 패배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화를 하는 상대가 미국의 요구에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반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 세계패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반면 대화국면에 의해 세계자주진영에 대해 부시행정부가 가해왔던 군사적 압박은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패퇴하고 있는데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줄어든다면 미국의 제국주의 전횡에 반대하는 흐름은 세계적 차원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키신저와 라이스 국무장관으로 대변되는 공화당 세력들의 움직임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대화는 차후로 치더라도 이들은 북한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처지이다.
몰락하는 미국
이제 국제정세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대미자주 노선을 걷는 국가와 민족에게 주어져 있다. 북한은 2.13합의에 나서면서 미국의 커다란 양보를 얻어내었다. 영변의 핵시설을 없애기 위해 북-미 관계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은 부시행정부에게 있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인 북한정권붕괴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종의 도박이다.
네오콘의 퇴조는 미국이 스스로 이성을 되찾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대결 노선에서 밀려나 다급한 나머지 대화와 압박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미국이 이렇게 밀려나는데에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대미공세가 근본원인이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던 네오콘 세력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들은 미사일 방어계획을 비롯하여 북한의 보복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국 내의 기술개발 속도보다 세계 자주민중에게 반미투쟁이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추세이다.
미국의 정치세력이 혼란을 거듭함에 따라 앞으로 세계는 안정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과 국면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상호평등한 다자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맞게 되는 과도적 진통으로 인류는 능히 그 혼란을 극복하고 자주와 평등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네오콘 세력의 퇴조로 가시화된 미국 제국주의의 붕괴는 미국이 세계패권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
|
|
|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