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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는 상반기까지의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패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하반기 대선정국을 뒤흔들 변수들을 살펴보자.
깨끗한 마무리, 북미정상회담
@BRI@2차 정상회담이 올해 정국의 마지막 변수일까?
물론 끝이라면 아직 한나라당이 반격할 기회는 충분하다. 대선까지는 10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힐의 방북의 라이스 방북의 징검다리라면 라이스의 방북은 부시 방북의 징검다리이다. 라이스 방북의 가장 큰 목적은 북미수교 절차와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종전선언과 임기 내 수교를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연락사무소 단계 없이 곧 바로 수교하자고 미국을 재촉하고 있다.
북미수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끼리 수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수교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나 한국전쟁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2008년) 내에 수교를 원한다면 늦어도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대선 전에 부시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 오르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용의한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불리한 변수가 될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대선이후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때문에 북한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어설프게 한나라당을 도우려다가 6자 회담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릇 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보아도 올 하반기에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북미수교를 추진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시의 코가 석 자니 한나라당의 몫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따라서 2007년 하반기에 부시 미 대통령의 방북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를 다시 쓰는 한마디로 역사적인 대사변이다. 이 때쯤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며 아마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30%초반까지 추락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지역,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을 조금이라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성조기여 영원하라’을 외치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그들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한국 친미세력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향후 북미, 남북관계 지각변동의 일정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미국과 한국 모두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결단하면 라이스 방북,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2007년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알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를 공헌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반드시 실천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한나라당 패배의 결정타
올해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진보개혁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측의 모두 적중하더라고 반드시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한나라당의 확고부동한 지지층은 적어도 30%이상이다.
물론 진보, 중도개혁, 보수의 3자 구도 하에서 30%의 지지율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결코 당선될 수 없다. 그러나 진보개혁세력의 현 분열상황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30%의 지지율로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87년 대선은 이러한 분열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경험시켜 준 바 있다.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6.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소위 3김 분열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우리는 군사독재와 문민독재로 이어지는 10년의 암흑기를 더 겪어야 했다.
현재 범여권은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파, 민주당으로 사분오열되어 도토리 키재기식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2002년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최소 5%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1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이 지속되어 진보개혁진영에서 4명의 대선후보가 출마한다면 87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진보개혁후보 중에 단 한 명도 3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87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리한 정세 하에도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북미,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대선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결국 진보개혁세력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승리의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은 노무현-정몽준의 후보단일화였다. 97년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낙마한 결정적인 요인은 소위 DJP연합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범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연합움직임은 크게 두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범여권을 망라하는 통합신당 논의가 그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론을 제시하고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을 망라하는 범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 평택기지 이전 문제로 개혁세력과 시민진영간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론은 시민진영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좌측의 사회당으로부터 우측의 시민진영까지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에 성공해 진보단일후보가 선출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단일후보는 적지 않는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통합신당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주도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범여권 내에 열린우리당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어떤 형태로건 여권의 대통합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현실적 구도는 진보단일후보, 평화개혁후보, 친미보수후보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07년 북미, 남북관계의 지각변동을 고려할 때 3자 구도 하에서도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이 연합해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대선승리는 거의 확정적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보개혁대연합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개혁세력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개혁진영은 진보진영과의 연합이 문제보다 여권통합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남북관계와 한미FTA 등의 현안이 향후 어떻게 풀려 가는가에 따라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
진보개혁대연합의 열쇠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과 정비례한다. 즉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도 낮아 질 것이며 높으며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5%이하 일 경우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5%이하로 미미할 경우 개혁세력 또한 연합의 요구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10%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면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 직전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혁진영이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진영이 민주노동당에 납득할 만한 후보단일화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후보단일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일화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변동이라는 획기적인 정세 하에서 11월경 평화통일을 추진할 범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이 치러진다며 이것은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 열풍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효과를 능가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선정국을 뒤흔들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4월 라이스 방북, 6-8월 남북정상회담, 9-10월 북미정상회담, 11월 진보개혁후보단일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대로 대선정국이 흘러간다면 한나라당은 제대로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게 된다면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며, 7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성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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