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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와 안동, 임하, 운문, 영천댐 지역 각종 지원사업이 행정당국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편법과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 댐정비사업, 수변지역주민지원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경북의 경우 댐주변사업은 매년 70여억원, 댐정비사업은 한시적으로 200-30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에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400여억이 지원되어 해당지역에서는 농로 확장, 농자재 구입, 마을회관 건립,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에 집행되고 있다. 해당지역 마을은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BRI@이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이들 사업으로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를 마을기금이란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팔아넘기는가 하면 마을공동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뒷돈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에 거주하는 A씨는 "마을 대동회에서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고가의 공동농기계를 마을기금을 만들고 매년 80-100만원을 7년동안 마을에 내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양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마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청송군 모지역 이장인 B씨도 "이장들이 만나면 지원사업으로 자기마을에는 수천만원의 기금을 세웠다며 자랑까지 한다"고 까지 전했다.
또한 이러한 농기계 편법매각과 함께 농협이 제공하는 농기계 면세유 명의까지 마을공동이 아닌 개인명의로 함께 넘어가 관리되고 있어 면세유 관련 의혹 의혹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혹은 마을 공동 건설사업에까지 일고 있다. 이장직을 맡고 있는 몇몇은 공공연히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건설업자인 C씨는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10%의 댓가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이장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지역 마을이장 서로 하려해
집행기관은 민간자본보조라며 뒷짐만
이렇다 보니 댐정비사업 등 지원금이 대폭늘어난 2003년 이후로 해당지역 마을에서는 그 동안 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던 이장직을 서로 할려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D씨는 "지원사업이 없던 시절에는 마을에서 떠맡기다시피 이장을 선출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장선거가 공직선거 이상으로 치열하다"고 전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대상마을은 지원금 사용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또한 지원집행기관인 지자체는 민간자본보조사업 명목으로 해당마을별로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이상은 지자체에서 입찰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수의계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사업의 부적정한 면은 작년 안동시의 모면에서 붉어져 전직 기초의원이 구속되고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취재반 l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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