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재청 직원 4명 직권남용 기소의견

문화재청 검찰 수사 불가피

검토 완료

김기(mylove991)등록 2006.10.18 15:55

손봉숙의 고발한 문화재청 직원에 대한 검찰 처리 통지 ⓒ 김기


손봉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조사 졀과를 공개했다. 또한 문화재청 국감이 있던 17일 현장 질의에서 손봉숙의원은 문제가 되었던 보유자 인정서 당일, 수여식이 끝나자 마자 문 아무개의 남편인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재차 추궁하였다.

손의원의 추궁에 유홍준 청장은 이에 대한 부인없이, "직원들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손의원은 계속해서, 문 아무개의 무형문화재 보유 지정을 놓고 전 문화재청 이아무개 차장과 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괴로우니 이 문제가 금명간에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히면서, 당시 문 아무개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기량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였음을 거듭 주장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해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2인에 대한 기량평가 재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손봉숙 의원은 그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바로 하겠다며 국회 연속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고, 1차 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 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내용 전문을 담고 있는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 두 권을 17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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