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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 국감애서 제기 되었다는 모래반입자금 군부유입 주장은 실체를 잘못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각 기관 단체마다 자급 자족 하기 때문에 전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하여 단체의 ,의,식,주, 사회보장보험,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되여있다. 따라서 군부 관활구역에 있는 해주 앞 바다에서의 생산활동은 군부가 담당할것이고 생산비용은 당연하게 생산자에게 돌아간것이다. 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가 계약및 원산지증명 발급을 하는것은 북측의 체제가 모든 남측기업과의 사업은 민경련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 놓았기때문이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한건주의가 만연하는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듯이 지금 남북 경협사업자 들 이야말로 그꼴이다. 남북경협사업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도 못하고 죄인처럼 숨죽이고 있지만 남북 교류이후 수 많은 사업자들이 파산과 파멸 하였지만 남과북측 그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져준 적이없다 .
무조건 경협사업을 매도하기 보다는 좀더 세심한 관찰로 경협이 잘될수있는 제도개선이 아쉽다.원산지 발급업무를 민경련으로 단일화한 이후 남측기업인 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수없고 민경련 의 횡포는 남과북측 기업인들로 부터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고 오히려 제삼국 을 통한중개무역이 늘어나는 실정인데 이런사정을 하소연한들 그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 북측과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여유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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