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 태안비행장, 환경영향평가 서 허위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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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숙(hibin1205)등록 2006.09.26 16:07
비행장소음과 싸우는 신온리주민들

[한서대와 태안군, 서로 책임 떠넘기기 ]

한서대비행장 소음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신온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올해 7월14일 한서대비행장 비행기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면서 신온1리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창)를 구성하고 강력투쟁에 나섰다.

이어서 지난 20일 주민 3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한서대비행장 정문 앞에서 “태안비행장 즉각 폐쇄”를 주장하며 시위를 단행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태식씨의 사회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시위대는 결의문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한서대는 물러가라 ♦지역발전을 볼모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태안군수는 사퇴하라 ♦지역주민 말살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주민들에게 고통주는 행정을 묵인하는 태안군의회는 해산하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한서대 비행장을 즉각 폐쇄하라" 며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대책위가 구성 된 이후 여러차례 태안군과 한서대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전체가 참여한 진정서를 양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어느 한 곳도 주민편에 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는 커녕 군은 한서대 측에, 한서대는 군 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이 없다는 말만 내놓은 상태이다"라고 한탄했다.(본지 8월9일자 보도)

면추진위원인 박두교씨는 “한서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기치를 망각한 교육기관” 이라며 “처음 신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한 한서대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태안비행장 아닌 제2캠퍼스로 알려져 문제]

실제로 취재팀이 태안군이 작성한 '유치추진상황' 과 '태안군동향보고'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2년 10월 29일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서대유치 관련 주민과의 대화에서 태안비행장이 아닌 한서대학교 제2캠퍼스라고 보고를 한 것을 문제삼고 있고 있는데 이는 유치추진사항(태안군 작성), 태안군동향보고에도 언급되어 있다.

둘째, 주민들에게 비행연습은 활주로 직사각형 5km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고남면과 홍성지역 상공(공역)으로 예정한다는 학교측과 유치위원들의 학교방문 시 설명한 신온3리 질의서 답변의 비행구역과 다른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들을 학교로 초청해 2인비행기를 시동하고 소음상태를 들려주면서 비행교육 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했으나 2인승이 아닌 4인승을 사용함에 있어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넷째, 해양학부 신설은 2004년-2005년까지 계획이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시 토지이용계획도나 시설물 배치도에 빠져 있으며 해양학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학교이기 때문에 공휴일 비행은 없는 것으로 말했는데 실제로 5분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등 근거자료에서 밝힌 보고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에 문제 제기]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 잘못 된 점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 곳의 지형현황은 남측으로 보령시와 원산도를 마주보고 있는데 애초 계획을 시도했던 고남리 지역 조사결과를 그대로 2004년 8월에 태안군에 올린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역 장주 입출입 절차현황으로 공항의 훈련비행은 공항 서측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 근거자료에서는 서쪽이 아닌 비행장 동쪽으로 입출항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들을 볼 때 타지역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곰섬지역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이름 중 신구마을이란 실제 곰섬지역에 전혀 없는 마을이름인데 환경영향평가서 도면상 마을이름이 표시되었는 점 등을 볼 때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된다는 것이다.

[한서대 측 "평가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서대학교 김종안 단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평가내용은 학교 측에서도 모르고 있었으며 학교 측은 문서로써 결과만 보면 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 학교측은 잘못이 없다. 전적으로 용역사를 믿고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주)이엔씨기술연구소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단장은 " 태안군이 처음 유치의사를 갖고 한서대학교 총장실에 진태구 태안군수와 유태권 정책팀장이 내방해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말했다" 며 "총장은 조건이행이 가능하면 태안군에 항공교육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게 된 것에 대하여는 태안군이 조건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여년동안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태안군과 합의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태안군은 학교 측에만 떠넘기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며 "태안군을 향해 원망은 안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용역회사인 (주)이엔씨기술연구소 김운용 팀장은 "평가서에 나타난 부분은 단순 오류"라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해명을 해야한다면 주민 앞에 해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문제와 소음대책, 야간등화설치문제를 비롯한 민원해결위한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항공청에 의뢰해 오는 27-28일 사이 서울지방항공청 김남일 주무관이 실사를 나온다" 고 밝혔다.

[주민들 "태안군, 한서대 모두 책임져라"]

시위현장에 나온 한 주민은 "적극적으로 한서대비행장 유치에 발벗고 나선 태안군 입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처리해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일침을 가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서대 비행장 주변에서 만난 모 주민은 “ 끝까지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기위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울것”이라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을 잃고 스스로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는 한서대학교가 진정 교육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비행장 폐쇄를 거듭 주장했다.

태안/ 장영숙 기자(hibin1205@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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