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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을 휘발유•경유•LPG 순으로 하여 100:85:50으로 맞춘다는 제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안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던 경유가격이, 공장도가(정유사 가격)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7월1주의 에너지 가격(주유소/충전소)은 휘발유 1539.07원, 경유 1289.32원, LPG(자동차용 부탄) 720.78원으로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는 83.8%, LPG는 46.8%이다.
그러나 공장도 가격(리터당)으로 보자면 휘발유는 1446.40원, 경유 1269원, LPG 646.17원으로,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경유는 87.7%, LPG는 44.7%로 경유의 가격은 이미 휘발유의 85%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소비자가와 공장도가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유소간 경쟁이 격화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지난 7월1일자로 경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559.66원에서 609.55원으로 50원 올랐으나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38원 오르는데 그쳐 12원의 차이를 보였다. 주유소 운영자들이 이번에 올린 세금 만큼 가격을 다 올렸다면 경유가격은 이미 휘발유의 85%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2007년까지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까지 올린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정부에서 환경공해를 줄이자는 목표를 모토로 한 정책이지만 경유의 소비는 거의 줄지 않은 채 가격만 올라 서민경제에 주름이 가면 정부가 세수의 확대에만 신경을 쓴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경유에 붙는 세금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 5월의 경유 소비는 12,423천Bbl로 작년 같은 달 대비 0.16% 감소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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