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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연안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각종 대형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거 없는 주장은 진태구 군수의 비도덕성을 비판했던 대다수 태안군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면 ▲안흥 다기능항 개발사업 ▲안면도 황도교가설공사 ▲항,포구선착장 ▲어장진입도로공사 등 사업이 해수부측의 승인거부로 주민피해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 6개시,군 중 유일하게 태안군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해수부가 개발승인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팀이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16일 해수부 관계자에 의하면 "안흥다기능항 사업은 20일경(주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할 예정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황도교가설사업 역시 현재 사업추진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연안관리계획수립은 전국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현재 대상 시.군 중 계획수립 18곳, 용역완료 41곳, 용역중인 시,군이 4곳에 달한다" 며 "현군수의 땅을 미포함시켜 문제가 발생된 태안군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용역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연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 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담당서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조속히 연안관리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태안군에 정책적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해수부 담당서기관은 "태안군의 경우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난 4월25일자 공문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보다 바람직한 지역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행정지도 할 것을 지시했다" 며 "오는 7월-8월경에 태안군의회가 지역계획 연구용역예산을 추경편성을 통해 확보하여 새로운 용역기관을 선정 후 합리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 "잘못한 용역업체 다시 밀어주기 아니냐"]
한편, 일부 주민들은 문제의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난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동기술공사의 용역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읍 남문리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태안군이 실수를 인정한 경동기술공사에 또 다시 용역을 맡긴다면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태안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만약 태안군이 경동기술공사에게 용역을 재의뢰한다면 태안군과 용역업체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주는 반증이 될 것" 이라며 "지역계획은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태안군이 공정성 있는 용역결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4개의 용역기관 중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안관리법상 지역계획,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시작 필요]
연안관리법상 지역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3면이 바다인 태안군의 지리적 위치를 볼 때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지원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이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군민들을 이해시키며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용역기관 선정은 물론 공청회와 지역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처럼 연안관리법상 지역계획이 필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도에 인공위성을 통해 처음 측정한 갯벌의 면적은 3203,5㎢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갯벌면적은 2550,2㎢로 20,4%가 이미 사라졌다. 이렇듯 무분별한 난개발로 조류의 흐름을 바꿔 바다 생태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연안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연안거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연안통합관리제도의 개념이다. 이렇듯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군의 입장을 놓고 볼때 연안관리계획수립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계획 지연은 태안군의 잘못, 여론 호도 말고 제대로 시행해야]
태안군은 지난 해 12월 1일 가로림만 주민공청회 및 연안관리계획수립공청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은 분노하면서 제대로 된 홍보도 없는 허수아비 공청회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같은 달 15일 재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분노한 군민들은 진태구 군수에게 연안관리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문제와 군수 땅 색칠과정에서 컴퓨터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에 부딪히자 진 군수는 연안관리계획 수립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법이라면서 전면백지화를 표명했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일괄성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열린행정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오류에 대해 지역민의 여론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상 지역계획은 민선4기 행정의 수반으로 다시 선택된 진태구 군수의 투명한 군정시행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노한 지역민들을 비판하는 언론플레이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진 군수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지역사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태안/ 장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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