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부터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 기은조
민주적 정치위한 참여의지 보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투표율' 결과에 따르면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3회 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매 선거 때마다 20대의 투표율은 56.5%를 기록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20대의 탈정치화 문제가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3월 24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의 20대 투표율은 예년과 다르게 증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전대기련에서 37개 단위대학 1492명을 대상으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의견이 66.9%를 차지해 학생들의 정치 무관심의 심각성을 보였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에 투표를 하겠다는 의견이 63.5%로 48.5%가 그 이유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권리 행사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의 이러한 의지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대통령 탄핵가결 당시 대학생은 행동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헌정사상 초유'라는 수식어와 함께 '민주주의가 50년 후퇴한 대통령 탄핵'이라 부르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당시 20만 시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참여민주주의로 극복한 사례로 남았다. 이때 20대도 '민주주의'와 '탄핵반대'를 외치며 올바른 정치를 부르짖었다. 특히 20대는 인터넷을 이용한 '탄핵반대'운동을 벌임으로써 20대의 정치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여줬다. 또 대통령 탄핵사태 전 각 정당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20대 네티즌이 20~30%에 그쳤던데 반해 사태 후에는 최고 44%까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5.31 투표 도장 "쾅"...희망정책 실현 세상으로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20대 정치참여와 투표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대기련은 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연대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대학생 16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유권자 희망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77.1%가 현재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고 답해 납부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문제를 두고 90%가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두고, 등록금을 향후 졸업 후 소득수준에 연동해 원금을 상환해가는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40.4%의 학생이 꼽았다. 청년실업문제 해결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지방대생 공기업 할당제 실시, 대기업 신규대졸 취업자 의무 고용화 법제화 순으로 뽑혔다. 이외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취업 시 이력서에 졸업대학 명시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대학생문화센터 설치 등과 관련 희망정책이 제시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희망정책 제시'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참여'라는 것이 5.31 지방선거 전국 대학생연대의 의견이다. 투표에 참여해 희망정책을 실현시켜줄 단체장을 뽑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학생이 바라는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학생들이 제시한 희망정책을 반영한 당이 어느 당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희망정책 실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 이대원 정책위원장은 현 모든 후보들의 정책은 40~50대에 맞춰져 있다며 "20대가 투표해야 우리의 희망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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