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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가 결정시 됨에 따라, 남북 통일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발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후보들 간의 격차는 배로 뛰어오르고 한나라당의 전국 지지율이 80%를 육박하는 등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남북 통일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통일운동진영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이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 등을 이유로 경의선, 동해선 남북열차시범운행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각계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측이 언급한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를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예상되는 여당의 선거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급격한 보수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북측의 반응을 우려한 통일연대 김성란 대외협력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집권은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제반의 남북관계 영역들의 축소와 긴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처럼 대북지원의 ‘퍼주기’논리나 ‘남북 상호주의’논리를 강화한다면 남북관계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라 발표하게 된 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보수단체들이 ‘비이성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6.15 공동선언’에 계속 ‘딴지’를 걸어 온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에 대한 북측의 우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북측과 통일운동 진영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북 통일운동 사업에 한나라당의 ‘제동’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6돌을 맞이해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광주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을 모토로 남북이 이제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 한나라당 소속 전여옥 국회의원은 ‘6.15공동선언 폐기촉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6.15공동선언이 독도문제보다 후세에 더 큰 후과를 남길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공공연히 거부했다.
또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론을 주장함에 따라, 북측이 “남북 대결시대에 한나라당의 전신(前身)들이 들고 나온 북침구호”라며 “6.15공동선언에 정면도전해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혀 남북관계가 긴장됐다.
지난해 광복 60돌,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이하는 8·15 남북공동행사 중에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일부에서 ‘상대의 마음을 공격하고 이어 상대의 성을 공격 한다’는 북한 특유의 심리전 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가 넉넉하고 성숙한 자세로 북한 대표단의 반성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다”라고 밝혀 이북에 대한 고자세를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일들은 북한이 한나라당을 ‘반통일 정당’이라고 지칭토록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남북의 냉각기류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의 양자간(민족적) 문제인 동시에 주변국을 둘러싼 다자간(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 협력체 구상은 광범위한 지역적,다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거나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1899년 7.7 선언 이후 남북간 교역이 공식 집계된 이래 지난 15여 년간 남북 교역은 규모와 품목, 건수 등에 있어서 괄목한 성장을 보여 왔고 또한 2002년도 남한은 일본,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던 것도 사실이다. 현대에 이르러 KEDO의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경의선 철도 등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상임대표의 말처럼 “경협 하나하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결정적 걸음이라 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 속에 한나라당이 “민족의 혈맥을 잇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사업은 ‘남침통로개설’이니, 북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한 것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도 “북이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식의 통일운동에 제동을 거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통일운동계는 지방선거 이후 대북관계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16대 대선 때에도 북은 ‘한나라당의 집권은 통일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통일운동 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진영과 각계각층은 한나라당 압승이 확실시됨에 따라, ‘통일운동에 급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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