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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해 경기도지사 각 후보들에게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등록금 ▲평택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중점으로 각 후보들의 생각과 각 사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인터뷰해 봤다. 이를 토대로 사안별 후보자의 의견을 비교 분석했다.
<교육정책>
각 당마다 가지각색 등록금 처방전 제시
각 당의 후보자들은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을 공감 하긴 했지만 그 처방전은 달랐다. “정부의 지원만으로 등록금을 충당 할 수 없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자”는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대학의 제정이 적기 때문이니 기여 입학이나 기부제도 활성화로 대학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기존의 장학금을 다양화 시키고, 후불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자”는 민주당 박정일 후보. “정부의 교육 재정만 늘린다면 충분히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 이 4명의 후보자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기 다른 처방을 내렸다.
한나라당의 기여 입학, 사회 양극화 부추길 수 있어
등록금 후불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미봉책
무상교육, 실현되면 좋지만 가능성의 여부 남아
김문수 후보는 “기여 입학을 함으로써 대학의 모자란 재정을 보충할 수 있어 등록금 인상률를 막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한 후보는 “기여 입학의 경우 돈만 있으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 가중한 등록금으로 인해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진대제 후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후불제를 시행토록 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안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단점이 예상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가 제시한 무상교육에 대해 진대제 후보는 “현재 교육재정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재정을 늘리더라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용한 후보는 “OECD국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교육재정”에 대해 비판했으며 “국방비의 일부만을 교육재정으로 돌린다 해도 7%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개정 사학법의 기본취지는 ‘투명성 확보’
한나라당은 “개정된 사학법은 전 세계를 상대로 교육부분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사학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학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함으로써 개정 사학법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현재 사학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도 이미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영업 활동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특히 이번 개정 법안에 도입된 가족 중심의 학교운영 제한 등과 같은 제도는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학이 국가∙사회적으로 더욱 존경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평택 문제>
열∙한∙민 “주민들 심정은 이해가나 미군기지는 주둔해야”
민노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관계는 동등해야”
평택미군기지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고 정부가 충분히 대화로 못 풀어낸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지만 “미군기지는 한∙미 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전쟁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기지는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진 후보는 “한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SOFA’ 개정논란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용한 후보의 경우 “정부가 주민과의 대화 없이 강압적인 태도와 무력 진압까지 펼치는 상황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군기지가 갑자기 철거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조장하고 있는 SOFA를 개정하고, ‘미군은 영원히 주둔한다’는 6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다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미군주둔도 필리핀과 같이 기간을 두고 필요시 주둔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한다면 양국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전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보다는 점진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평택과 연천에 이중 잣대
평택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정당?
김문수 후보는 “연천의 경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99%나 된다”며 군사보호구역 내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에 평택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미군기지가 들어와 평택 주민들 다수는 국제학교, 외국대사관 등이 세워져 국제 평화 교류 도시로 평택이 발달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해 지금의 평택 진압사태와 대비됨을 나타냈다. 또한 규제 철폐에 관해서도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말한 것이다”라며 연천과의 상황이 평택과 다르다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에 김용한 후보는 “현재 평택 미군기지도 확장할 경우 군사보호구역이 연천처럼 크게 늘어나고,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상 문제는 미군기지를 확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커지며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쟁의 전략적 유연성을 부추기게 된다”며 김문수 후보와 다르게 평택 문제를 봤다.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각 당, 일자리 창출 가장 시급해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린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문턱을 들어서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청년실업을 두고 각 후보들이 제사한 대안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해외로의 인력 송출로 인한 자국의 일손이 부족함을 꼽으며 “경제부문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또한 백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대제 후보와 박정일 후보 역시도 자신의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반도체와 IT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자신감을 표했다.
이 세 후보의 경우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과는 달리 김용한 후보는 청년실업의 한 원인으로 고학력을 들며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공무원 수 제한을 없애 현재 각 학급당 부족한 선생님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교육환경도 더 개선이 됐음 하는 바람이다”고 교육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기도 했다.
열,한,민 “비정규직 어쩔 수 없는 문제”
민노당 “비정규직은 철폐해야 할 과제”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의 49.5%. 이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며 이 수치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의 움직임 속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비정규직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해고의 자유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등의 문제로 증가하고 있고, 일정 정도의 비정규직자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 후보와 박 후보도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라고 전하며 사회현상으로만 보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비정규직의 해결책으로 김문수 후보와 진대제 후보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빨리 실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한 후보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사라져야 마땅하며, 정작 비정규직자들이 반대하는 이름뿐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통과 돼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취했다. “이는 마치 비정규직자들을 보호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내용을 보면 기업이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제한으로 고용하게 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당하게 하는 법이다”라고 보호법안 자체의 부당함을 전해 다른 후보와 이견을 내보였다.
이처럼 각 후보간 정책과 생각은 다르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등록금 문제를 공감하기는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보였고,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 사학법 반대와 열린우리당의 사외이사제 도입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졌다. 또한 평택문제에 관해서는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한다는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나머지 당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청년실업부분에서는 각 후보마다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안을 내세우긴 했지만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었다.
특히 등록금 대책방안으로는 각 정당마다 조금씩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며, 평택관련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후보와 민주노동당 후보간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보였다. 이는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이념과 성향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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