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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부평지역 출마자들은 25일 “동네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육문제의 해결이 당면한 사안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민주노동당 정책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소헌 구의원 후보(갈산1. 삼산)는 ‘부평지역은 324개소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정부지원시설은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0개인 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부평지역 만 5세 이하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명 중 1명꼴’이라고 밝혔다. 요즘 젊은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임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비싼 사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층이 훨씬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2003-2004년 노동부가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영아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중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과 육아 병행이 곤란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34.3%로 두 번째였다‘며 직장여성들이 보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사회적인 현상과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은 허울뿐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지원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둘둘프로젝트라는 출산장려정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저출산은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 및 성평등한 가족정책 등 사회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하지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육아와 가사의 여성전담, 늘어만 가는 보육-교육비, 여성의 고용불안등의 문제들을 감안하지 않고 아이를 몇 이상 낳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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