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북 소토 지역에 건설 중인 레미콘 공장과 현재 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을 거치고 있는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연일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비단 상북 소토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와 정부의 행정절차가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갈등 해소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상북 소토 지역에 추진 중인 레미콘 공장과 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소토 주민대표들과 오근섭 시장과의 면담에서 레미콘 공장의 경우 허가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오시장이 밝혔지만 공장 건설 허가 상에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레미콘 공장은 소토지역 일대가 지난 94년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장 설립 허가가 가능해졌다. 94년 이전에는 이 일대가 준농림지구로 뚜렷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주거지가 공단지역에 위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94년 이전까지 시가 아직 군 단위로 권역별계획만 있을 뿐 전역에 대한 도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다가 94년에 이르러서야 전역을 아우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웅상 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난개발이 진행된 원인이 도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이 우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우려는 이 일대가 일반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주거지 인근에 추가 공장이 설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의무사항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용역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현재 소토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해결수단을 찾기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시계획 변경 역시 소토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주거수요와 공단수요를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도시계획 재수립에 들어간다고 해도 물금지역에 건설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골프장 역시 골프장 허가 과정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토 지역에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람이 진행되고 있지만 골프장 사업주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령상 25만㎡ 이상 골프장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대상이나 횟수, 출석자 수,반대의견 수렴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으로 진행되다보니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골프장 사업을 바라보는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시각 차이도 골프장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골프장이 해당 지자체의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지자체의 입장과 환경오염 등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두고 있다.
한편 시에는 통도CC(76만평/36홀), 동부산CC(44만평/27홀), 에이원CC(50만평/27홀) 등 3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월 개장을 앞둔 에덴벨리CC(30만평/18홀)까지 4곳이 모두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상북에 2곳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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